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고, 무엇이 계속되어야 그 연금이 지급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문과 요양을 시작한 날의 기록,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는지와 중증요양상태등급을 보여 주는 의무기록, 근로자의 취업 상황과 대신하려는 휴업급여에 관한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읽으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범위의 한계를 강조하면, 이 조문이 미치는 것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뿐이고 대체되는 것도 휴업급여뿐이므로 기록에 이미 받는 급여와 그것이 대체되는 급여가 모두 드러나야 하며, 연금이 시작된 뒤 세 가지 상태를 어떻게 다시 살펴볼지에 관해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여러 요건이 근로자의 취업 능력에 함께 작용할 때, 근로자를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양 그 자체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연금이 대체하는 급여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대통령령 기준이 바뀌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것의 요건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