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지급해야 하고, 그 범위에 드는 가족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근로기록, 고인의 유족이 누구이고 근로자와 어떤 친족 관계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조문이 정한 평균임금 일수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누가 유족에 드는지, 보상 순위가 어떠한지도 정하지 않고 그 모두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생존한 친족이 여럿일 때 누구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유족으로 적힌 사람이 여럿일 때, 그중 누구에게 대통령령이 먼저 지급하도록 정하는지 어떤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한 대통령령이 개정되거나, 친족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