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허가서, 증명서 같은 문서를 직접 교부해야 할 때 누구에게 줄 수 있고, 그 전에 행정청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접수된 민원 신청서, 민원인이 낸 위임장이나 위임을 받았다는 서면, 문서를 받으러 온 사람이 낸 신분증, 그리고 그 허가서나 증명서 등이 실제로 교부되었다는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민원 처리 결과가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 문서이고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아니며 그 문서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민원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야 교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조문이 확인의 방법이나 서류, 기록을 정하지 않고 있고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만 닿으므로, 어떤 위임 증빙이면 확인을 통과하는지와 다른 방식의 통지는 그대로 남는다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문서를 받아 간 사람이 민원인 본인인지,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자인지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수령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문서가 무엇인지 정해 주는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