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한 임시조치를 법원이 하면 누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그중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어떤 고지를 더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의 임시조치 기재를 읽어 이 조문이 정한 두 조치 중 어느 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동학대행위자가 고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했는지 또는 보조인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 변호사 선임과 항고에 관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고지했다는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고지 의무를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이 이 조문이 정한 두 조치 중 어느 하나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의무를 나누어 보면, 조치를 했다는 사실의 고지는 보조인이나 지정된 사람에게 하되, 변호인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는 두 조치 중 뒤의 조치를 한 경우에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조인이 없고 지정한 사람도 없다면, 그 조치의 사실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를 바꾸거나 아동학대행위자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지정된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