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절차구조 신청서, 절차 비용에 견주어 신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 심판청구의 근거를 적은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하면 절차구조를 해서는 안 되고,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들도 균일하지 않아서 그중 하나의 조문과 단서는 이 조문이 정한 가사비송사건의 종류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봅니다.

심판청구의 근거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 목적이 단지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것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절차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부당한 목적의 예외,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부당한 목성이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