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은 어느 기관에 지급할 자격이 있고, 어떤 경우에 그 기관에 지급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단과 직업훈련기관이 맺은 훈련계약서, 훈련대상자의 훈련을 그 기관에서 실제로 실시했다는 기록, 그 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받았다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액을 고시한 고시문과 훈련기간을 나타내는 날짜도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 해석은 조건의 잇따라 이어짐에 주목합니다.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맺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하고, 그 훈련에 든 비용은 이 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하되, 금액은 실제 든 비용을 넘지 않고 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안에서 정하며, 훈련기간은 조문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쪽 해석은 예외에 주목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상당한 비용을 어떻게 셀 것인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직업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일부만 받았다면, 예외가 여전히 지급 전체를 막는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지급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새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나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고쳐 고시하거나, 기록 속 서류가 기관이 공단과 계약을 맺지 않았음을 보여 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