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어느 법원이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어떤 인정이나 신청에 따라 제청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서면이나 법원이 쓴 기록 메모를 읽어 위헌이라는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군사법원을 포함해 어느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배당 기록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는 내용이 적힌 결정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담당 법원인 군사법원을 포함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데,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 제청하며, 그 전제가 된 경우가 법원의 직권에 따른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법률의 합헌 여부가 언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이 조문은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턱은 제청하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전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기록이 충족해야 할 기준도 이 조문은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제청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문제가 정말 재판의 전제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률의 합헌 여부가 언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를 정의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청의 기준이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