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청문을 마친 뒤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 조문은 재개 결정에 어떤 조건을 단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앞 조문에 따라 행정청이 받은 청문조서 등을 읽고, 청문이 마친 뒤 행정청에 도착한 자료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서류를 살펴보면서, 처분을 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권한을 행정청 스스로의 재량으로 보면, 청문을 마친 뒤부터 처분을 할 때까지 행정청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문이 준용하도록 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재량에 단 조건에 주목합니다. 권한은 청문 종결과 처분 사이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에만 열려 있으므로, 처분이 나온 뒤에 드러난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무엇을 새로운 사정으로 볼 것인지는 이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청문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안을 새로운 사정으로 삼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재개 시 준용되는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