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되었을 때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언제 그 의무가 유언집행자에게 넘어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태아의 인지에 관한 기재, 태아가 사체로 분만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만에 관한 기재, 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정해 주는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신고가 걸린 문제이므로 이미 전 조문에 따른 신고를 한 서류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문을 따르면,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세다고 봅니다.
단서를 그대로 읽으면, 유언집행자가 이미 신고에 관한 전 조문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면 이 조문의 신고도 그 유언집행자가 하므로, 출생신고의무자의 의무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 밀려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전 조문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 파일에 유언집행자라는 자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사산 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무를 지는 사람이나 조문이 정한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유언집행자가 전 조문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