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누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누가 더 할 수 있으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읽습니다. 이 두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신고서 자체에도 확정일이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고 의무는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는 해석입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확정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조문은 그 소의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그 사람에게까지 같은 의무가 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만 신고했을 때, 둘이 다 신고했을 때, 신고가 늦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소를 제기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실제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고해야 할 사람이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고가 늦었거나 없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