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첫 공판기일 전에 군판사에게 증거보전을 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어떤 수사 절차를 담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증거보전 청구서면을 읽으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즉 군검사인지 피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변호인인지를 확인하고, 청구서면에 적힌 사유와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워지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청구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기한은 넓다고 읽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리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유의 소명과 서면 요건을 함께 읽는 견해가 있습니다. 청구는 조문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시된 사유가 충분한지는 군판사가 서류만으로 판단에 맡긴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수사 절차의 목록에 다른 절차를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증거보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정한 군사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