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검사에게 낸 요청서, 그 요청이 대상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다른 증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보여 주는 메모나 의료 서류를 읽습니다. 피해자가 조문이 정한 연령에 미만인 피해자등이면 법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나이를 보여 주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순으로 보면, 각자가 해당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소명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조문이 정한 연령에 미만인 피해자등이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법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요청 요건 중 하나만을 채운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한 연령에 미만인 피해자등이라도 요청은 여전히 그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해야 하고, 여전히 영상녹화에 관한 조문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나 같은 사건의 그 밖의 다른 증거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그런 피해자등에 대해서는 조문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채워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청을 할 때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요청에 법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법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사정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