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보정을 누가 요구해야 하고, 그 권한을 다른 재판관에게 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제출된 심판청구, 흠을 지적하고 보정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의 통지, 그 기간 안에 낸 청구인의 답변, 재판장이 재판관 중 한 사람에게 보정요구 권한을 위임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재판장이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을 재판관 중 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보정요구 의무 자체는 재판장에게 남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닿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 이미 제출되어 부적법함이 확인된 심판청구를 다룰 뿐 어떤 흠이 보정할 수 있는 부적법과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을 가르는지, 보정요구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어떤 흠이 지적되었고 무엇을 갖추라고 요구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 자체에 헌법상 주장이 있는지가 문제라면, 재판장이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정요구에 담겨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여전히 보정 가능하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