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누가 법원에 보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뒤 사건은 어디로 가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서에서 어떤 항목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이행이나 집행 기록에서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조문이 열거한 청구권자 가운데 누가 청구를 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해석은 계기를 보호처분 자체의 이행하지 않음으로 봅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에 드는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 조문에 열거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처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의무는 조문이 정한 범위에 드는 보호처분에만 미치므로, 어떤 항목의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계기가 성립할 수 없고, 조문은 그 뒤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만 정하고 있을 뿐,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는 것으로 채운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보이는데 어떤 항목의 보호처분이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면, 이 취소 권한이 그 사건에 미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보호처분까지 취소가 확장되거나 청구권자의 목록이 바뀌는 개정이 있거나, 보호처분의 집행에 따르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