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분쟁을 중재하려면 무엇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기록은 심문에 관한 조문에 따른 심문조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그중 한쪽이 서명한 조정신청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했다는 기재, 당사자가 미리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한 합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정의 개시 사유는 넓게 읽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한쪽의 신청이나 위원회 자신의 판단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재의 요건은 좁게 읽습니다.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그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만 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직권이나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는 중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한 합의가 중재 신청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사전 합의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그 사전 합의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