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그 의무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읽으며 그 계획이 시행계획의 제출을 정한 앞 조문에 따라 낸 것인지 확인한 다음, 제출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낸 이행실적을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이 그러한 계획을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시작점을 삼아 의무를 한정하면, 이 조문의 의무는 시행계획의 제출을 정한 앞 조문에 따라 그 계획을 낸 자에게만 걸리므로, 이행실적 제출 의무는 그 계획을 낸 것과 묶여 있고 아무 계획도 내지 않은 사업주는 이 조문의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만 정할 뿐 제출의 세부 사항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통보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기므로, 이행실적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내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세부 사항, 시기와 절차가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겨져 있다면, 제출된 이행실적이 그 요건을 지킨 것으로 보이게 하려면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시행계획을 내지 않은 사업주까지 의무가 미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시행계획의 제출을 정한 앞 조문이 개정되어 낸 계획이 더 이상 그 범위에 들지 않게 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