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개인회생에서 재산 소송은 누가 수행하는가?

회생에서 관리인에게 권한이 모이는 구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이 전속은 대표자가 그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모습과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전속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함께 권한을 나눠 갖는 형태가 아니라 관리인에게만 권한이 모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개시결정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기준이 분명하므로 시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56조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구하는 소송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이어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겉으로는 종전 대표자가 나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여도 조문이 정한 당사자는 관리인이므로 주체를 바로잡아 볼 필요가 생깁니다.

파산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속하는 모습

채무자회생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밝힙니다. 소유와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언제나 같은 사람에게 있다는 일상적인 느낌과 달리 파산에서는 권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누가 절차를 이끌어 가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은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속한다고 분명히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재고와 외상매출금을 두고 공급사와 다투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종전 대표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송을 이어가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는데 조문만으로 보면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이 지점에서 소유 명의와 절차 수행 권한을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자주 생기므로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1항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재단에 속합니다. 범위를 넓게 잡아 장래 청구권과 절차 중 취득분까지 재단에 넣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으로 이해됩니다.

제580조제2항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인 개인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외상대금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에서 관리 주체가 바뀌는 모습에 익숙하면 개인회생에서도 당연히 바뀌리라 여기기 쉬운데 조문은 반대로 채무자를 앞세우는 쪽으로 보입니다.

제580조제3항은 면제 재산에 관한 제383조의 규정을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제580조제4항은 그 면제 재산에 대하여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제와 집행 금지가 얽히면 재단 범위를 넓게 보는 것과 집행을 막는 것이 같은 뜻으로 섞이기 쉬워 구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부인권을 둘러싼 행사와 명령

제584조제1항은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제584조제2항은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에서 별도 관리 주체를 떠올리면 개인회생 부인권도 다른 사람이 행사하리라 여기기 쉬운데 조문은 채무자를 행사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다른 규정을 이 절차에 맞추어 가져와 적용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제584조제3항은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4조제4항은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명령이 있으면 행사 주체가 법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문은 행사 주체와 명령 가능 주체를 나누어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망설이는 부인권 행사를 회생위원 신청을 받아 법원이 명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584조제5항은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밝힙니다. 개시결정일부터의 1년과 행위일부터의 5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두 기준일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법인 절차와 대표자 개인 절차가 겹칠 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와 그 대표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대표자 개인 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채무자인 대표자가 관리와 처분 권한을 가진 채 나아갑니다. 같은 사람이 대표자와 개인 채무자라는 서로 다른 지위에서 절차에 서게 되어 주체가 뒤바뀌기 쉬운 장면이 생깁니다.

먼저 어느 절차에서 비롯된 재산인지와 개시결정 이후인지를 가리고 그 다음에 인가된 변제계획이 권한을 달리 정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회생과 파산에서는 관리 주체로 권한이 모이는지를 보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에게 권한이 남는지와 부인권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함께 봅니다.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먼저 가리면 당사자를 고르는 혼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고치고 흠이 있을 때 어떻게 보정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송물이 어느 재단에 속하는지와 변제계획이 권한을 달리 정한 범위를 어떻게 읽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읽기와 보정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전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파산재단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개인회생재단 범위와 채무자 관리 권한을 인가된 변제계획이 달리 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법원이 행사를 명할 수 있는지와 행사 가능 기간을 셈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이사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범위를 정하고 채무자가 관리와 처분 권한을 가지되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이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참가할 수 있고 행사 가능 기간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인가된 변제계획이 관리와 처분 권한을 달리 정한 경우 소송 수행 주체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 부인권 행사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채무자가 나서지 않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 법인 재산인지 대표자 개인 재산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물은 어느 재단에 속하는지로 가려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