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구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고, 사건이 소송승계인에게 넘어가면 미루어 둔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구조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서 어느 이름이 적혀 있는지, 사건이 소송승계인에게 넘어갔다는 서류를 읽어 미납된 비용이 그 승계인에게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구조의 효력은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구조와 함께 주어진 비용의 면제는 그 사람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로 옮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항에 보면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구조에 따른 비용이 원래 구조를 받은 사람을 넘어 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고 법원이 승계인에게 남은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건이 소송승계인에게 넘어갔다면, 어떤 비용이 원래 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승계인이 납부할 몫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구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나 미루어 둔 비용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