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는 누구에게 인정되고, 신청은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자에게도 회생계획이 이익이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서류는 회생계획 그 자체이며, 각 회생채권자 집단에 정해진 권리, 신청한 회생채권이 확정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록,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한 채권 뒤의 담보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만’이라는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확정된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신청만 하고 끝내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는 아직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닿지 않는 부분을 보면, 이 조문은 누가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는지를 정할 뿐 확정이 언제 효력을 가지는지, 그 집단 밖의 자가 다른 조문에 따른 채권을 유지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신청 자체가 아니라 확정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채권을 신청했으나 기록에 확정되었다는 기재가 없다면, 회생계획의 권리가 생기기 전에 그 채권이 확정된 회생채권이 되었는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회생계획이 발효할 당시 확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던 신청인의 지위에 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