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첫 심급 판결을 선고한 공판의 조서, 검사가 취소의 이유를 적어 낸 서면, 공판정에서 구술로 취소를 밝힌 공판조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공소취소의 시기는 첫 심급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이므로 그 전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방식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취소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어야 한다고 정한 뒤에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만 더하고 있으므로, 공판정에서 구술로 취소하면 기록에 이유를 밝힐 명시적인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술로만 공소를 취소했다면, 기록에서 그때 어떤 이유라도 밝혔는지를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구술로 취소할 때에도 이유를 밝혀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