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행정심판 청구나 참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취하서를 누구에게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취하서 자체, 이 조문이 참조하는 의결이 그 사건에서 이미 있었는지 없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 취하서가 어디에 접수되었고 누가 통보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접수증이나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작성된 문언대로 범위를 짚으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각각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고, 이 조문이 참조하는 의결이 있기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서에는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고,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봅니다.
이 범위가 닿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건까지 취하할 수 있는지만 정할 뿐 수수료, 나중의 재신청,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중인 사건에서 그런 취하서를 받으면 받은 쪽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것만 더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취하 기간을 닫는 것이 바로 그 의결이 있는지 없는지인데, 기록에서 그 의결이 있었는지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취하할 수 있는지나 취하 기간을 닫는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참조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