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두 가지 범죄를 정하고 있다면 무엇이며, 기록에서 어떤 죄를 주장하는지 어떻게 가려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나 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임을 보여 주는 지방세 서류, 실제로 징수했어야 할 세금에 관한 기록, 이미 징수한 세금을 뒤에 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납부증명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범죄를 나누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조문이 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자는 조문이 정한 기간 이하의 징역 또는 조문이 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봅니다.
두 죄 모두 특별징수의무자라는 지위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전제로 하므로,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지 열어 둔 채 일부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두 의무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징수한 세금 가운데 일부는 냈고 일부는 내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볼지 두 죄로 볼지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형벌이나 정당한 사유의 정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일부 징수와 미납이 하나의 죄인지 둘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