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장은 수형 중인 어떤 사람에게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작업을 부과하려면 이 조문이 무엇을 요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작업 부과 신청서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작업을 신청에 따라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도 봅니다.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만이 이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기 때문입니다. 신청에 대한 소장의 결정서는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조건대로 읽으면, 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때는 수형자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이고, 신청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형의 단계와 신청이 모두 이 조문이 좌우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라는 허용적 문언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신청이 있으면 소장에게 재량을 주지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소장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말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적법하다는 것만으로 작업이 반드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신청서는 있는데 작업을 부과했다는 기재가 없다면, 소장이 그 재량을 행사했는지 어떤 사실이 말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형을 추가하거나,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정하거나, 소장의 재량을 제한하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에 적어야 할 내용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