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언제 구속될 수 있고, 그런 제한은 언제 적용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그 사람이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었던 기간을 확인해 주는 통지문이나 기록, 구속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자를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이 제한은 구속 기간이 아니라 구속 자체를 막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언에는 한계가 있어, 현행범은 이 보호에서 완전히 빠지며, ‘이 법’이라는 말은 제한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한정하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이 조문 자체는 근로자나 쟁의행위 기간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구속 사유에 이 법 위반이 적혀 있다면, 그 시점에 그 사람이 현행범으로 잡혔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현행범 예외나 그 대상이 되는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기간이 쟁의행위 기간이고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