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는 같은 때인가?

행사할 수 있는 때와 기간의 진행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도 제166조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166조제2항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서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특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62조제1항과 제162조제2항은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법의 체계 안에서 기간의 길이를 정한 부분과 언제부터 헤아릴지를 정한 부분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나뉩니다. 기업 사이의 분쟁에서도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을 함께 보아야 소멸시효의 완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기간이 지났다는 말과 늦어졌다는 말이 비슷하게 쓰이면서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지 않아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구조에서는 언제부터 헤아릴지와 얼마나 지나야 완성되는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에 물품을 넘긴 뒤 대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때와 그 뒤에 흐른 기간을 나누어 살펴보는 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도 이 나눔이 있어야 기산점과 완성까지의 길이를 서로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의 효력과 확정기한의 지체

제152조제1항은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효력의 시작으로 정합니다. 효력의 끝과 관련하여 제152조제2항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387조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정합니다. 확정한 기한에서는 효력이 생기는 때와 늦어진 것으로 보는 때가 같은 날에 맞물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확정기한은 효력이 생기는 때와 지체가 시작되는 때를 같은 날에 맞추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시기와 종기는 기한이 효력을 시작시키는지 아니면 끝내는지를 가르는 말로 쓰입니다. 이와 달리 지체책임은 이미 생긴 효력에 따라 이행을 늦추었는지를 묻는 문제를 다룹니다.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이행을 늦추었는지를 같은 것으로 보면 확정기한에서도 혼동이 생깁니다. 효력의 시작과 지체의 시작을 나누어 보면 각 조문이 맡은 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업 사이의 계속 거래에서도 효력과 지체를 나누어 보아야 시점의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불확정기한에서 도래와 앎의 갈림

제387조제1항은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기한이 도래한 때와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때는 서로 다른 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은 이 경우 지체책임의 시작을 도래를 안 때에 맞추고 있어 도래한 때 자체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정한 불확정한 기한이 도래한 때와 그 도래를 안 때를 나누어 살핍니다. 도래를 안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불확정기한에서 지체를 가르는 특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도래 자체는 효력과 연결되어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체책임은 도래를 안 때부터 생기므로 효력이 생긴 뒤에도 지체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 기간과 도래를 안 때부터 생기는 지체는 같은 날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도래와 앎을 같은 것으로 보면 기간의 진행과 지체의 시작이 어긋나는 까닭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와 청구를 받은 때

제387조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는 기한의 도래라는 계기가 없어 청구를 받은 때가 지체의 시작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구가 있기 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으나 지체와 기간은 나누어 봅니다. 청구를 받은 때를 도래한 때와 같은 것으로 보면 기한 없는 채무의 구조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기업 사이의 계속 거래에서도 기한이 없을 때에는 청구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도 이행청구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한다는 뜻으로 쓰이며 도래를 확인하는 일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도래는 정해진 기한이 찼는지를 묻고 청구는 이행을 구하였는지를 묻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청구보다 앞서 마련될 수 있어 지체의 시작과 기간의 진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없는 관계에서는 청구라는 별도의 계기가 지체를 여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먼저 거래 조건에서 기한이 정해졌는지와 그 기한이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와 불확정기한에서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을 때 청구를 받은 때를 나누어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효력이 생긴 때와 기간이 진행되는 때, 지체가 시작되는 때가 서로 섞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지체부터 보면 기산점과 도래의 의미를 놓치기 쉬우므로 앞선 확인이 뒤따르는 살펴봄을 돕습니다.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도 기한의 성격부터 가리면 뒤따르는 시점의 비교가 한결 분명해집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가리는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확정기한에서 도래를 알았다는 점은 사안마다 드러나는 자료에 따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청구의 방식과 효력, 기간이 멈추거나 다시 헤아려지는지 등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체 뒤에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별도의 정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거래 조건에서 기한의 정함과 그 성격을 확인합니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와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3. 불확정기한에서 도래한 때와 안 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4. 기한이 없을 때 이행청구가 있었는지와 그 때를 확인합니다.
5. 기간의 진행과 지체책임의 시작을 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166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법 제152조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민법 제387조확정한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은 채무자가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정해집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불확정기한에서 도래한 때와 안 때 사이의 간격은 기간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이행청구가 없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기간과 지체는 어떻게 갈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