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지금 상황에서 시작하기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해요.

재판부가 따라올 수 있는 서면은 구하는 것부터 말하고, 그다음 근거와 근거의 위치를 댑니다.

먼저 확인할 것

  1. 재판부에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지 먼저 쓰기

    준비서면 첫머리에서 쟁점과 자료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2. 제출 화면이 확인해 주는 것과 아닌 것 구분하기

    전자소송 화면의 표시는 접수와 송달 중 무엇을 확인해 줄까?

맡는 역할

  • 상시 담당 역할

    증거

    주장마다 원문과 증거의 위치를 잇고, 사실·추정·미확인을 가릅니다.

    만드는 것주장–증거 연결표

  • 상시 담당 역할

    관할 실무

    해당 법원과 절차의 서식, 제출, 송달, 기일 준비에 관한 공식 안내를 찾고 출처를 정리합니다.

    만드는 것제출 전 점검표 · 관할 안내

연습해 볼 서식

준비 중
  • 주장–증거 연결표
  • 제출 전 점검표

결과물은 준비 중입니다. 질문은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