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결을 쟁점별로 읽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발생지이자 생활근거지라는 실질적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엽제는 미국 정부 공급계약으로 대량 제조되어 사용된 제조물이고 피고들은 정부 지시로 만들었어도 제조업자에 해당된다. 독성물질의 효용은 없거나 미미한데 반복 노출로 위해 위험이 있고 회피가 어려우면 고도의 위험방지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긴 제조·판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이 있다. 염소성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으로 노출과 발병 개연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은 통계 연관만으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소멸시효 항변 중 일부는 등록까지의 장애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았고 비율적 인과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염소성여드름뿐 아니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도 노출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들과 원고들이 각자 상고하고 관할과 준거법, 결함과 인과관계, 소멸시효가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부분을 파기 대상으로 보았다.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선정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제조물과 제조업자 해당, 결함과 인과관계, 소멸시효 순서로 정리한다. 원심 논리는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의 연관성과 노출 개연성으로 비특이성 질환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 제2조와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와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적용을 대조한다. 국제재판관할은 대법원 2005년 1월 27일 선고 2002다59788 판결, 준거법은 대법원 1994년 1월 28일 선고 93다18167 판결을 함께 본다.

노출 집단과 일반 집단 대조 발병률과 개인 노출, 발병 조건이 다시 문제될 때 살핀다.

대법원 2007두10440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경영상 필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보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원심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정리해고의 일환이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처분의 경위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니라 인산공장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단정한 것도 옳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저울질 자체로 넘어갔다. 처분은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는데, 피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고, 6개월로 정해진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두 차례 연장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들이 받은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의 무효 결론은 유지될 수 있고, 원심 판단의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 네 명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무급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은 제1심의 결과를 기술하지 않는다. 부산고법은 2015. 3. 25. 선고 2014나3818 판결에서 무급휴직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정리해고의 일부이고, 인산공장 근로자만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상고이유 네 가지를 내세워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3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였다.

먼저 휴직이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인지 분류한다. 그러한 조치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와 휴업수당 문제가 곧바로 저울질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대법원 2007두10440 판결의 세 요소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경영상 필요와 불이익을 비교하고,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보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확인한다. 단체협약의 기간과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조항은 불이익 쪽 저울에 함께 올려 둔다. 무급휴직처분 자체에 관하여 대법원과 원심은 모두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둘이 갈라진 지점이 쟁점의 경로임을 유의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선정 사실만을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종합적 저울질로 대체하고 원심 판단의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별로 인사규정상 정년 도래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대조하여, 대법원 2005다32890 판결의 기준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었는지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무급 처리에 동의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무급휴직의 누적 기간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확인되면 법원이 세운 저울질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휴직에 대해 대법원 2007두10440 판결의 판단 기준을 다듬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저울질을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고,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011. 7. 18. 신설된 제3항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출력이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읽었다.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을 적용하였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해 관리와 거래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곧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정과 비트코인의 특성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비트코인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인용하였다.

수사기관은 재항고인의 거래소 보관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고, 재항고인은 그 압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 12. 20. 자 2024보12 결정에서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재항고인은 법무법인 로집사 외 1인을 변호인으로 하여 재항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주문은 ‘재항고를 기각한다.’이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으며,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은 없다.

먼저 파일의 압수처분서를 확인하여 실제로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살핀다. 정보저장매체 자체인지, 아니면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법원에 제출된 정보인지 구분한다. 그 결과를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에 대조한다. 출력·복제 규칙과 통지 의무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이 결정은 이 사건에서 어느 쪽이 충족되었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한다. 이어서 대법원이 든 목록에 따라 비트코인을 압수 가능하게 한 사실, 즉 전자지갑을 통한 독립적 관리, 개인 키를 통한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유일한 판단 이유를 대법원의 판단과 대조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바꾸지 않고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다. 인용된 세 판례는 이 결정에서 설명된 판시가 아니라 판례의 흐름으로 기록한다.

거래소만이 개인 키를 통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재항고인이 대법원이 요구한 실질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를 겨냥한 압수에서 더 넓은 범위의 정보가 담겨 있다면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결정은 이를 미정으로 남긴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이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2008다29918 판결을 인용하여, 이러한 과오납부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으로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과 실제사업자 사이에 실질과세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실제로 납부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사업명의자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실제사업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에게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로써 반환하여야 할 과오납부액이 생겼다. 원고는 이 과오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세액을 부담한 사람은 실제 사업자인 소외인이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은 민사소송의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나, 환급청구권자를 원고가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실질 납세의무자인 실제 사업자로 보았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참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였다.

먼저 상담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과오납부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과 민법 제741조에 따른 민사 구제의 길을 여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두 칸을 나눈다. 한 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세관청과 실제사업자의 관계이고, 다른 칸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의 관계이다. 납부 기록은 두 번째 칸에 넣는다. 대법원은 누가 자금을 댔는지가 납부의 법률효과를 옮기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실질 납세의무자가 곧 환급청구권자라는 전제이며, 대법원은 이 전제를 배척하였다.

과오납부액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민사 반환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 길은 존재와 범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명의자로 등록하지도 않고 세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업명의자의 청구를 다루는 후속 판결이 나온다면, 이 카드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부산고법 (창원)2015노74)은 공소외 3 회사의 통합구매 방식 지원과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고철 외상 거래에 관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자율협약 체결, 계열회사들의 대금 연체, 담보 미제공, 이사회결의나 자금관리단 승인·보고의 부재 등을 들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고 제1심의 무죄를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주식매수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의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통합구매는 원가절감 목적으로 자율협약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지원 회사가 영업이익을 계속 냈으며, 자금관리단이 한동안 이를 묵인하고 수혜 회사의 사업전망도 긍정적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나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판단 요소를 바꾸는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원심(서울고법 2017노460)은 확정도급공사의 미확정 체인지오더는 감사보고서 발행일까지 발주자의 승인 의사가 별도로 확인될 때에만 계약수익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분식액을 산정하고, 피고인들이 적자 사실을 숨기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공모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정산공사 체인지오더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반영했고, 피고인 1의 2012회계연도 분식 관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취득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의 분식액 산정과 공모 인정을 수긍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는 정기총회회일 1주일 전 본점 비치 때 성립하므로 전자공시시스템 등록만으로 성립을 단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으나, 소집공고문 등록 무렵 본점 비치로 공시를 마쳤다고 보아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판결요지에서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인과관계는 분식 발각 시 신뢰성 평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외부감사법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 규정이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443조의 이익 산정 규정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원심(서울고법 2015나2038079)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시멘트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부인 대상이 된다는 관리인인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13. 9. 27. 18:00경 선수금이 입금된 뒤 20:10경 그중 4,877,527,123원으로 대여금이 변제된 시기와 경위,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른 자금지원이라는 동기, 선수금에는 변제기와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선수금 일부를 대여금 변제에 쓰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변제 후 재산 감소도 없었다고 보았다. 이 변제행위는 전체적으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공2002하, 2503)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의 부인 대상 행위 규정이 개정되거나, 차입금 변제와 부인권의 관계를 다룬 후속 판례가 기준을 바꾸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 사건 파일 출력물과 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013. 7. 16.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판사의 발부 의사가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에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 1이 복제 현장에 참여하여 해쉬값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출력물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의 영장 방식 규정이 개정되거나 제308조의2의 예외적 증거능력 법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달라지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한다.

대법원은 이사는 담당 업무를 넘어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하고 사외이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법적 위험이 큰 업무에 대해 법규를 파악하고 위반 발견 시 보고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작동시키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원심이 윤리강령과 교육만으로는 통제 장치가 없다고 보고 과거 제재와 관행 진술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위반을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 제한은 사업 내용과 위반 경위, 공헌도와 이득 유무, 조직 흠결 등을 참작할 수 있고 비율 결정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심 판단으로 존중된다.

원심은 피고들이 개별 입찰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보고와 통제 체계를 갖추지 않아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직책과 재직기간, 상임 여부 등을 참작해 금액을 제한한 것이다. 피고들은 감시의무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했고 원고들은 책임 제한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 1의 방치 책임 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고 내부통제 부재 인정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의 책임 제한 판단도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아 사실심 권한이라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다.

쟁점은 대표이사의 방치 책임 인정 여부, 전 이사들의 내부통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 성립 여부, 손해배상액 제한의 적정성 순서로 정리된다. 피고들 주장은 개별 입찰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어 알 수 없었고 윤리강령과 교육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추상적 지침에 불과하고 과거 제재와 관행 진술에 비추어 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보았다. 상법 제382조 제2항과 제3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6조와 민법 제681조가 확인할 조문이다. 2017다222368 판결과 2007다34746 판결에서 밝힌 법리를 대조한다. 재직기간별 담합 실행 구간, 상임과 비상임 구분, 급여액과 이득 취득 여부, 준법감시기구 신설 시점 같은 기록 대조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영주댐 입찰담합, 인천지하철 입찰담합과 같은 기록에서 통제 장치의 작동 여부가 다시 문제될 때 본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갑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병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정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 소송을 대리한 정 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병 회사와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비용부담 등을 정한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병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수탁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위탁자인 해피소닉이 신탁계약에 따라 본안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보수를 상대방에게서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은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대로라면 실질적 소송행위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상환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며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검토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거나 제3자 지급 보수의 산입 범위를 다룬 후속 결정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혈액제제 제조업체는 순결한 혈액 확보와 감염 위험 제거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진다. 문진 등을 통한 위험군 배제 이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조업체에 있다고 보았다. 투여 전 증상이 없고 투여 후 감염이 확인되며 오염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표에 항목이 없어도 관련 항목을 살펴 감정과 경험칙으로 정해야 하며 미흡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 첨부문서의 부작용 기재와 대안검사 사정을 들어 지시경고 위반과 대안검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혈우병 환자들이 피고 녹십자와 피고 적십자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원심은 진단 기술 부재와 문진의 한계를 들어 1991년 4월경까지 감염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능력 상실과 1991년 5월경 이후 제품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녹십자와 피고 적십자가 상고하여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추정과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멸시효 등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문진 조치와 노동능력상실률과 인과관계 번복에 관한 원심 부분과 피고 녹십자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문진 이행 여부와 감염력 저감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과 번복 사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원심은 진단 기술 부재와 장기간 노출을 들어 결함과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750조와 민사소송법 제288조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과 제3조를 확인한다. 대법원 96다7854 판결과 대법원 2008다16776 판결과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을 대조하는 순서로 둔다.

원심이 문진 이행 여부와 감염력 저감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면 판단을 다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2. 10.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성적 고려 유무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가르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령의 추급효에 관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을 뿐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 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이하 ‘해당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하여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가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외국 회사로서 국외 장외시장에서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코스피200 콜옵션(만기일 2010. 11. 11., 행사가격 250)을 매수한 거래에 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79조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민법 제750조 청구도 배척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상품이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이유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뒤 장 마감 동시호가에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254.6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떨어뜨린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아니고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어 제179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민법상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나 제179조가 개정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바뀌면 다시 확인한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본문)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121조, 제219조에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 일반을 정하는 한편, 제123조, 제219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 주거지 안방 금고에서 압수한 대마 약 0.62g 등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압수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원심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유에서 원심이 참여자의 참여능력을 따로 심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압수·수색 당시 유일한 참여자였던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이 성년후견 개시와 반복 입원 등으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진료기록과 현행범 체포 당시 사정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공소기각된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책임자 참여 규정이 개정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참여능력의 관계를 다룬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2024. 1. 1. 휴대전화 탐색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2024. 1. 4. 영장 집행 때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 중 한쪽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되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설령 위법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1. 1. 탐색에 관한 판단은 수긍했지만, 피고인이 참여했으므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부분은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려 했고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침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의 참여권 규정이 개정되거나 변호인 참여권 침해의 예외 인정 범위를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이 영장 혐의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과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이고, 다운로드 시점이 약 1년 4개월 떨어져 있으며 다운로드 수단도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영장에 아동성착취물 압수 필요가 기재되었더라도 청구 당시 그 범행 수사가 없었고, 수사기관이 관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탐색을 계속하며 별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부분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두 범행이 인터넷에서 불법 성적 영상물을 내려받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같은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둘 모두 계속범으로 범행기간이 수개월 겹치고 범행방법이 같고, 영장에 아동성착취물 관련 기재가 있었던 점을 들어 영장 집행 당시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경합범 관계인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의 소지죄 규정이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관련성 요건이 개정되거나, 동종 범행의 관련성 범위를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중요한 정보'가 되려면 제186조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비견할 정도로 중요하고, 아울러 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된 정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정보는 출자비율 3.07%로 신고의무사항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비견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공개 예정도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관계가 없고,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는 규정은 중요성의 요건이 아니라 미공개에 관한 요건이라고 보아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다. 당시 바이오 테마 붐과 자진 공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유가증권 거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으로, 경합범 관계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다.

쟁점 검토는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제188조의2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3항 제6호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과 관련된 내부자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만을 금지할 경우 그 내부자가 그와 같은 금지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 제6호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공개매수자를 포함하여 각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자로부터 ‘받은 자’를 정보수령자로 보아,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실사를 나온 회사 측 임원으로부터 들은 '실사를 나왔다'는 말만으로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말이 실사 대상이 특정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성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제공자가 미공개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사정만으로 정보 제공을 추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란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정해진 내부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하고, 전달을 인정하려면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공된 내용이 미공개정보의 존재를 암시하는 데 그치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용하더라도 일반투자자와 같은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호, 제3항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6호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이하 ‘수범자’라 한다)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을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로 제한하고, 직접 수령한 자와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전제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4와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각 지정된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를, 피고인 6의 공소사실 중 다른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공소외 5의 매도 부분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타인'이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지 않고,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관점에서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지적하였다. 주문으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5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 압수의 대상이 필요성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수사기관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PC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의 대상이 필요성과 관련성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전자정보 일체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 갑 회사는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갑 회사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을 법인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갑 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은 피고가 갑 회사에게 해지권이나 환취권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그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 것을 모두 배척하고, 갑 회사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관한 사정은 전혀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회생절차에서의 태도와 지위, 진행단계,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위험, 부당한 이중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갑 회사는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인가를 받았으며, 기계를 회수하면 회생계획 수행과 이해관계인의 변제가 어려워지고 부당하게 이중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민법 제2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사규칙’이라 한다) 제119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

원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제출할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동영상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여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고, 재생과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실질적으로 교부된 것과 다름없어 그 압수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제출의 임의성은 보다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동영상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 장소·수단·방법이 유사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 각 호에 정한 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거래하면 그 정보이용자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등의 거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및 그 대리인 등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을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권한을 받은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반도체의 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6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 ○○반도체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전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대리인이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며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도 당사자를 단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이나 협상 관여 등으로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도체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주문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반도체의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만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쟁점 검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공2020하, 233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목적과 전체 구조에서 시행령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과 명확성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지배 법인에는 직접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뿐 아니라 저축은행 지배력을 매개로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 기업에 당해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아 원심의 포함 판단은 잘못되었다. 제12조 제1호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로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라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감독관 몰래 예금인출을 유도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죄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고 보았다.

제1심은 계열은행 감사인인 피고인 10 등의 특수목적법인 대출 부분과 피고인 1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 원심은 그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대출은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자 상고하고 포괄위임 위반과 공모 부존재, 법리오해가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7 등의 상고와 피고인 10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은 포괄위임과 명확성, 간접 지배 포함 여부, 시행세칙 제12조 해석, 공모와 고의 순서로 정리한다. 원심은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에 당해 저축은행이 제외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배기업집단 해당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시행세칙 제12조와 제13조, 제15조 적용을 대조한다. 입법 목적은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8도3357 판결, 담보 소멸 손해액은 대법원 1997년 11월 25일 선고 97다35771 판결을 함께 본다.

시행세칙 제12조 각 호와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각 호 적용 관계가 다시 문제될 때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