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말과 조서에 남은 말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할까?

기일에 남는 말의 자리

변론기일에서는 말을 듣는 일과 기록을 남기는 일이 함께 놓이며 절차가 이어지고, 그 흔적은 조서에 묶여 뒤에 다시 살피게 됩니다. 들을 때에는 뜻이 분명하게 느껴지다가도 기록을 펼치면 어느 대목이 어떻게 묶였는지 궁금해지는 까닭에 질문이 남기도 합니다. 답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동안에는 질문에 붙은 조건이나 상대방의 말끝이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듣는 일과 적히는 일이 서로 다른 때에 놓이므로 기록을 견주어 보는 눈이 중심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말과 절차의 흐름을 기록에 묶어 두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뒤에 오는 기일과 판단을 잇는 고리가 되므로 듣는 일과 별개로 읽고 살피는 일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메모한 흐름과 조서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 보이는 대목에서 질문이 시작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들을 때의 이해가 그대로 기록의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조서를 쓰는 모습

제152조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없이 변론기일을 여는 모습이 허용됩니다. 제152조제2항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바깥의 기일을 법원사무관등 없이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경우에 해당하면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는 점은 제152조제3항이 정합니다.

제154조는 조서에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분명히 하여야 하는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검증의 결과가 들어갑니다. 아울러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과 재판의 선고가 이어집니다. 제157조는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는 점은 제16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듣는 일과 읽는 일의 갈림길

일상에서는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기록이라 여기기 쉽지만, 민사소송법이 말하는 조서는 변론의 요지를 적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뜻이 달라집니다. 요지를 적는다는 것은 말한 낱말을 빠짐없이 베껴 두는 일이 아니라 절차에 남겨야 할 흐름을 추려 두는 일에 가깝다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들었다는 느낌이 있어도 조서에는 같은 말이 짧게 묶여 있거나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혼동을 부릅니다. 들을 때의 또렷함이 기록의 정확함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길은 신청에 따라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하는 확인과, 적힌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그 취지를 적어 두는 기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앞의 길은 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피는 일에 해당하고, 뒤의 길은 적힌 내용과 다르게 기억되는 대목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여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기는 일에 해당합니다. 시점으로 보면 기일이 열리는 도중에 듣는 때와,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는 때가 다르다는 점도 구분됩니다. 들으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오해와 기록을 읽고 나서야 드러나는 어긋남은 서로 다른 확인을 부르므로 그 차이를 가려 두는 일이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볼 것과 뒤에 볼 것

확인에서는 들은 말을 먼저 정리하고 조서를 뒤에 보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나,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기록의 구실을 생각하며 정해집니다. 기일에 들을 때에는 질문에 붙은 조건과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뜻이 불분명한 대목을 가려 두는 일이 앞서고, 그 까닭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흔들리는 지점을 붙잡아 두기 위함입니다. 이때 메모는 말의 요지와 조건을 붙잡는 데 쓰이고, 조서와 견주는 자료로 남게 됩니다. 들을 때 미처 잡지 못한 조건이 있었다는 느낌이 남으면 그 대목을 비워 두지 않고 표시해 두는 편이 뒤의 확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는 확인으로 넘어가 적힌 문구를 살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론의 요지가 어떻게 묶였는지와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이나 허락한 사항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심에 있습니다. 기억과 다른 대목이 있으면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취지가 적히는 길로 이어지고, 이 순서를 밟는 까닭은 느낌이 아니라 기록에 남는 흔적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듣는 때의 메모와 읽는 때의 조서, 어긋남을 적어 둔 흔적이라는 흐름으로 확인이 쌓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이 해설이 다룬 조문들은 조서를 쓰고 읽고 이의를 남기는 뼈대를 정할 뿐, 요지를 어느 정도로 추려 적을지와 녹음이나 속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적도록 명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으로 남게 됩니다.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가운데 어느 말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일도 말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사정이 있습니다. 녹음이나 속기가 이루어지는 기일의 운영과 같은 세부 사항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이나 검증의 결과가 조서에서 어떻게 분명해지는지도 기일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의의 취지가 조서에 적힌 뒤에 그 기록이 뒤의 절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이 해설이 다룬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느 대목이 요지로 묶였는지와 어느 대목이 이의로 남았는지를 가려 보는 일이 남는 과제로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변론기일에 들은 말 가운데 뜻이 불분명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조서에 변론의 요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허락한 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읽어 주거나 보여주는 확인을 거쳤는지를 확인합니다.
5. 적힌 사항과 다르게 기억되는 대목에 대한 이의의 취지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기록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4조조서에 변론의 요지를 적고 특히 분명히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낭독이나 열람으로 확인한 내용과 기억에 남은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먼저 되짚어 보아야 할까?
• 이의의 취지가 조서에 적힌 뒤에 그 기록은 어떻게 읽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