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 그 전제가 자백으로 읽힐 수 있을까?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거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을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다툼 없는 것으로 다루어져 증명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서 자백은 일상어로 쓰는 승낙이나 동의와 같은 말이 아니라 변론에서 사실을 받아들이는 진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말이 전제를 깔고 있을 때 그 전제를 그냥 두는 일이 자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단서에서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착오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착오였는지와 진실에 어긋나는지는 사안의 자료를 놓고 가려야 하는 대목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착오를 가리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저한 사실은 자백과 나란히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로 다루어집니다. 현저한 사실이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물음에서 가려야 하는 대목은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 전제를 둔 질문에 대한 답이 자백으로 읽히는 범위입니다. 범위를 가리는 일은 자백과 현저한 사실을 같은 선에 두지 않고 나누어 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백간주라는 말은 실제로 자백하는 진술이 없더라도 법률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 변론의 흐름에서 다툼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자백을 뜻하지는 않고 준용의 틀 안에서 가려집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담긴 전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유만 설명하는 모습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모습으로 읽힐 여지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생깁니다.

모른다는 말과 분명히 하라는 요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모른다는 말은 회피가 아니라 다툼의 뜻으로 추정되는 진술로 다루어집니다. 추정은 뒤집을 수 있는 취급이라는 점에서 자백한 것으로 보는 취급과 결이 다릅니다. 전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모른다는 진술이 의미를 가지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전제가 깔린 질문을 받았을 때 전제를 분명히 하도록 구하는 일은 이 조문이 여는 자리 안에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동의와 확인을 가르는 혼동

일상어의 동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넓게 가리키지만 변론에서의 자백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진술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자백하는 진술과 자백한 것으로 보는 취급은 성립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동의하였다는 말이 일상적인 승낙을 뜻하는지 변론에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인지가 가려지지 않은 채 쓰일 수 있습니다. 말의 뜻을 가리지 않고 이유만 설명하면 전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읽힐 여지가 남습니다.

이유를 묻는 시점과 전제를 확인하는 시점을 같은 시점으로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일은 다툰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제에 대하여는 말 없이 이유만 말하는 일은 명백히 다투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과 당사자의 요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자리이지 전제를 메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 속 전제를 먼저 가리고 나서 이유를 말하는 순서가 의미를 가지는 까닭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과 조문 밖의 대목

질문의 정확한 표현을 먼저 보고 그 표현이 어떤 사실을 이미 정해진 것으로 놓고 있는지 가립니다. 이어서 그 사실에 대한 수신과 논의와 동의가 각각 어떻게 남았는지를 자료로 살핍니다.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진술의 취급과 분명히 하도록 구하는 자리를 놓고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앞두는 까닭은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전제를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읽히는 범위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추정이 유지되는지는 사안의 자료와 흐름을 놓고 가려야 합니다. 착오로 말미암은 것인지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명을 하도록 촉구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설명을 요구하는 요청을 다루는 절차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는 대목입니다. 남는 물음은 열린 채 두고 전제가 바뀌거나 자료가 보태지면 다시 살피게 됩니다.

전제와 이유를 나누어 보는 일

전제를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뜻과 이유에 관한 설명은 서로 다른 대목입니다. 모른다는 진술이 걸리는 대목과 설명을 요구하는 요청이 걸리는 대목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전제를 확인하는 말이 이유를 설명하는 말보다 앞에 놓이는 흐름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앞뒤 순서를 남기는 일은 변론 전체 취지를 놓고 다툼을 가리는 자료로 남습니다.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와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과하였음이 분명한지에 대한 판단과 증명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모습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해설은 조문이 여는 범위 안에서 전제를 가리는 일을 설명하고 그 바깥의 물음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제를 분명히 하는 자료가 보태지면 앞서 남긴 이해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질문의 정확한 표현이 어떤 사실을 이미 정해진 것으로 놓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그 사실에 대한 수신과 논의와 동의가 각각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론 전체의 흐름에서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대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모른다는 진술이 걸리는 대목과 분명히 하도록 구할 대목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5.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전제를 가리는 말이 어떻게 남을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에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되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른 예외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의 추정, 불출석 때의 준용과 공시송달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는 길을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재판장의 질문과 증명 촉구와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담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전제를 가리는 말이 없을 때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읽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다툰 것으로 추정되는 취급은 이유를 묻는 대목에서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
• 분명히 하도록 구하는 자리가 전제를 메우는 자리와 어떻게 구별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