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록과 의학 소견은 같은 원인을 가리키는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두 갈래의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는 증명할 사항의 구성이나 시효 같은 부수적 문제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정리표 안에서 근거를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하므로, 현장 관리자의 조치나 지시가 기록에 나타나면 그 행위가 누구의 이행으로 읽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조문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지만, 노출과 질병의 연결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데에도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혼동이 생기기 쉬운 대목은 보험급여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는 결론이 같은 질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과관계를 살필 때에는 노출의 기간과 강도, 질병의 발생 시기와 경과,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따로 적어 두고, 소견서의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장이 어느 노출 정보를 전제로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소견서가 근로자의 진술만을 노출 정보로 삼았다면 그 진술과 배치표·측정표가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표로 남깁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남겨야 할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와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 문제 되는 소음 공정은 이 조항이 들고 있는 건강장해 유형과 맞닿아 있으므로 조치 기록을 이 항목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등을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정하므로, 측정이 비어 있는 기간이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기간인지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가 남지 않은 기간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지급했다는 기록과 이행되었다는 기록

보호구 지급 대장은 보호구가 언제 누구에게 건네졌는지를 보여 주지만, 그 보호구가 작업 중 실제로 착용되었는지와 착용을 관리하는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바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전교육 기록과 건강진단 결과도 마찬가지로 실시 사실과 그 뒤의 후속 조치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진단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면 그 뒤 어떤 조치가 이어졌는지를 연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측정 결과가 기준 안에 있었다는 점을 곧 조치가 충분했다는 뜻으로 읽거나, 반대로 질병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조치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데서 생깁니다. 측정은 특정 시점과 위치의 수치이므로 측정하지 않은 공정과 시간대의 조건까지 대표한다고 보기 전에 측정 지점과 작업 위치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치표와 노출 연표를 겹쳐 놓고 조치가 기록된 구간과 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을 나누어 남깁니다.

과실 참작과 보험급여, 조문 밖의 질문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이 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사정은 과실 참작의 질문으로 따로 분리해 두고, 착용을 관리할 조치가 있었는지와 함께 기록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므로, 이미 받은 급여가 있으면 손해 항목과 겹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에서는 손해를 안 날을 진단일과 증상을 자각한 날 가운데 무엇으로 볼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각 날짜의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노출의 정도를 수치로 옮기는 방법이나 다른 원인과의 기여 비율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절차의 진행이나 증명 방법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작업 배치표와 출퇴근 기록으로 공정별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의 측정 시점과 측정 위치가 근로자의 작업 위치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의사 소견서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면서 어떤 노출 정보를 전제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4.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특수건강진단의 기록과 그 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보험급여를 받았는지와 받은 급여가 어느 손해 항목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손해배상청구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법 제391조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봄을 정합니다.
•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763조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등을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음과 구체적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됨 등을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기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의무를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사업주가 분진, 소음, 진동 등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결과의 기록·보존·보고, 근로자에 대한 통지와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이나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등을 3년(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측정이 없는 기간의 작업 조건은 어떤 자료로 다시 그려 볼 수 있습니까?
•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은 인과관계의 증명에서 어떤 무게를 가집니까?
• 보호구를 지급한 기록과 착용을 관리한 기록은 과실 평가에서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