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참작과 배상액 경감 청구는 누가 꺼내야 하는가?

법이 정한 참작과 청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와 제394조, 제396조와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에서 정한 채권자 과실 참작이 불법행위 영역에서도 같은 문언으로 이어집니다.

민법은 본장 규정에 따른 배상 의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끼친 손해를 갚느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준용 규정은 불법행위에서도 같은 참작 문언을 그대로 가져오므로 서면 인용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적힙니다. 경감 청구는 청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열리는 것으로 적혀 있어 신청이 있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처분권주의 문언은 신청 없는 사항에 판결하지 못함을 밝히므로 청구와 신청의 범위가 서면을 이끄는 기준으로 섭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계

일상에서는 잘못이 서로 있으면 알아서 깎일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법률 용어로서 과실 참작과 경감 청구는 걸리는 자리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말로 적혀 있습니다. 뒤의 것은 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의 말에 이어 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감할 수 있다는 가능의 말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손해배상 다툼에서 공급사 측 보관상 과실을 지적하면서 임원 개인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들어 경감 청구를 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곤 합니다. 앞의 지적은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장면에 바로 연결되지만 뒤의 청구는 별도의 청구라는 문을 열어야 비로소 다룰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한 덩어리로 적으면 판사가 어디까지 참작하고 어디부터는 청구를 기다리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말과 판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나란히 두면 어느 말이 앞서는지 묻기 쉽습니다. 앞의 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안에서 참작을 말하고 뒤의 말은 신청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같은 서면 안에서도 참작의 자리와 신청의 바깥 경계는 서로 다른 층에 놓입니다.

서면을 나누어 쓰는 까닭

서면에서는 채권자 측 과실 정황을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대목과 바로 이어지게 배치하는 편이 흐름을 살립니다. 생계 영향과 경제상태 이야기는 경감 청구라는 별도의 표제 아래에 모아 적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표제를 나누면 법원이 참작할 사유와 청구를 기다려 여는 절차가 한눈에 갈라져 읽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에 관한 다툼에서는 계약 이행 과정의 과실 다툼이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에 관한 대목에서는 같은 과실 다툼에 더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과 경제상태에 관한 서술이 따로 필요해집니다. 한 서면 안에 여러 피고의 이야기가 섞이면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는 긴 서면을 한 번에 읽기 어려우므로 표제와 단락 나눔이 도움이 됩니다. 과실 정황과 경감 청구를 같은 표제 아래에 두면 검색과 발췌에서도 여러 청구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나눔이 분명할수록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는 흐름도 매끄러워집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먼저 살필 것은 청구 취지와 신청 내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이며 이는 처분권주의가 판결의 바깥 경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채권자 과실에 관한 사실과 자료가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대목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배상액 경감을 구한다는 뜻이 청구라는 말로 분명히 적혀 있는지와 생계 영향의 연결이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법원이 마땅히 참작할 부분과 청구가 있어야 열리는 부분이 뒤섞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청구 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뒤에 적힌 사정을 어디에 붙여야 할지 갈피를 잃기 쉽습니다. 서면 정리도 같은 흐름으로 가면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쉬워집니다.

채권자 과실을 먼저 정리하면 책임과 금액 대목에서 참작할 자료가 모이고 뒤의 경감 논의가 가벼워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경감 청구를 뒤에 두면 경제상태와 생계 영향 자료가 별도로 묶여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앞뒤를 나누는 일은 판사의 읽기 흐름을 돕는 동시에 신청 바깥 판단을 피하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이들 조문이 맡긴 바깥에 남는 물음도 적지 않으며 그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실 참작에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헤아릴지, 경제상태와 손해 원인을 어떤 자료로 살필지는 조문에 구체적인 잣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서면을 어떤 모양으로 낼지와 같은 형식 문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 평가와 증거의 신빙성 문제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자료를 두고 다시 살펴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어느 경우에 들어맞는지는 문언만으로 가려내기 어려워 개별 사정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배상 의무자의 서면에 경감 청구의 뜻이 담겼는지 애매할 때 이를 어떻게 읽을지도 조문만으로 미리 정해둘 수 없습니다. 그러한 대목은 새로운 주장과 자료가 나올 때마다 서면 흐름 속에서 다시 가늠합니다.

확인 순서

1. 배상 의무자의 서면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한다는 뜻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채권자 과실 정황이 책임과 금액 대목에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임원 개인의 생계 영향과 경제상태 서술이 따로 모아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신청하지 않은 사항까지 판결 주문에 담으려 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5.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평가 부분을 따로 남겨 두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763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와 제394조, 제396조와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이어줍니다.
• 민법 제765조손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있으면 경제상태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밝힙니다.

남는 질문

• 경감 뜻이 분명하지 않은 서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채권자 과실 자료가 부족할 때 법원의 참작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법인과 임원 개인의 책임이 갈릴 때 서면 표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흐름을 살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