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서 다툼 대상 보전과 임시 지위 정함은 어떻게 갈리는가?

대상이 바뀌면 실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는 다투는 물건이나 권리 자체의 현재 모습을 묶어 두는 점이 목적의 중심이 됩니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도로 처분이나 변경을 막아 두는 효과가 먼저 문제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가 요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긴급한 처분을 모두 같은 가처분으로 부르기 쉬우나 법이 정한 갈래는 분명하게 나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넘기려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한다는 가정이 자주 쓰입니다. 이때 매각이나 담보 설정을 그대로 두면 뒤에 권리를 인정받아도 실행이 어려워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대상 자체의 보전인지 임시 정리인지가 헷갈리면 요건을 잘못 짚게 되므로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계속하는 관계의 임시 모습을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해집니다.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도 같은 문장에 함께 들어 있어 사정의 폭이 넓게 잡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점에서 앞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는 정함과 말의 결이 다릅니다.

앞의 갈래가 대상의 현상 유지에 가깝다면 이 갈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를 잠시 정리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과 그 지위를 다투는 쪽이 맞서 업무가 멈추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을 따를지 정하지 않으면 공급사와 거래처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문제된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다툼의 대상을 묶는다는 말과 지위를 정한다는 말은 일상에서 비슷하게 들리나 법에서는 요건부터 다릅니다.

준용되는 절차와 달라지는 심리 방식

같은 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질에 맞게 맞춰 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틀이 기본이 되더라도 뒤에 따로 둔 가처분의 특칙이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어떤 가압류 규정이 어디까지 맞춰 쓰이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해지지 않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같은 법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변론기일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함께 들 뿐 둘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정해집니다. 가처분의 목적을 지키려고 둔 예외이므로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법원이 정하는 처분과 등기로 남기는 방법

같은 법 제305조제1항이 정한 틀에서는 신청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처분을 할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해집니다. 신청한 문언에 묶이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으로 정한다는 말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 대목은 처분의 종류를 미리 가두지 않고 필요에 맞게 고르도록 한 취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부에 기입하게 하는 것은 뒤의 거래 상대가 처분 제한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같은 법 제306조는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등기촉탁을 정합니다. 그 가처분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법인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무엇부터 보고 어디는 비워 두는지

먼저 다투는 권리관계가 대상 자체의 보전인지 계속하는 관계의 임시 정리인지부터 가려집니다. 이 갈림에 따라 현상 변경의 염려를 볼 것인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볼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쪽에 가깝다면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임을 살핍니다.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가 예외에 해당하므로 함께 살핍니다.

가압류절차 가운데 어느 규정이 어떻게 맞춰 쓰이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입 방법이나 등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다투는 권리관계가 대상의 현상 유지에 관한 것인지 계속하는 관계의 임시 정리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2. 대상 자체를 묶어 두는 쪽이라면 현상이 바뀌어 권리 실행이 어렵게 될 염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임시 정리에 가까운 쪽이라면 계속하는 관계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임시 정리에 관한 재판에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리는지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신청 내용과 별도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처분과 등기부에 기입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등이 문제될 때 등기 촉탁 대상과 단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300조다툼의 대상 보전과 임시 지위 정함이라는 갈래와 각 갈래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라는 점이 이 질문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맞춰 쓰는 것이 원칙이고 특칙이 있으면 달리한다는 점이 절차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는 점이 심리의 갈림에 해당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신청목적을 이루는 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입하게 한다는 점이 처분과 공시 방법에 해당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 등기를 촉탁한다는 점이 법인 경영 분쟁과 이어집니다.

남는 질문

• 가압류절차의 어느 내용이 가처분에 맞춰 쓰이는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단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