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기억과 추론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단정이 앞서기 쉬운 자리

사람은 빈틈이 있는 기억도 매끈한 이야기로 떠올려 앞뒤를 맞추기 쉽습니다. 생생한 느낌이 곧 정확한 기억이라는 믿음이 그 뒤에 조용히 자리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내놓은 말은 기록에 남아 사실 판단의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빈칸을 메운 추론은 매끈하게 이어지기에 스스로도 그 경계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이 물음은 그 느낌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을 차분히 가르는 데에 놓여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대목을 단정하면 뒤에 나오는 증거와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지난 모임을 떠올리는 장면처럼 기억과 메움이 섞인 보기가 자주 보입니다. 어느 대목에서 확신을 멈추고 더 물을 말로 남길지를 미리 정해 두면 기록이 고르게 쌓입니다.

변론 전체와 증거로 가리는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을 판단함을 밝힙니다. 판단은 자유로운 심증에 따르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나아갑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차분히 가리게 됩니다. 생생한 느낌이 아니라 전체 흐름과 조사 결과가 함께 비추어질 때 무게가 실립니다.

자유로운 심증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조문이 말하는 자유로움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묶여 있습니다. 개별 진술의 느낌과 변론 전체의 취지는 서로 다른 층에 놓인 자료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을 가르는 기준은 느낌의 강도가 아니라 전체 자료와의 어울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의 또렷함과 뒷받침의 깊이는 서로 다른 잣대로 재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또렷함은 느낌의 영역에 머물고 뒷받침은 기록과 조사로 비추어질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체 취지를 함께 보지 않고 어느 대목만 떼어 보면 가리기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스스로 말한 사실의 무게와 되돌림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정합니다. 어떤 말이 자백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풀어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말을 바꾼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착오였음을 보이는 데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현저한 사실이라는 대목도 증명 없이 다루어지나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가려야 할 여지가 남습니다.

일상에서 자백이라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가볍게 쓰이기 쉽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자백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한 자백이며, 그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모임에서 오간 말을 두고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인지 따져보는 보기가 자주 나타납니다. 현저한 사실이라는 말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와 같다고 보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증인의 말이 놓이는 순서

민사소송법 제327조제1항은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함을 정합니다.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고 제327조제3항에 따라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꾸는 길이 열립니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등에 재판장은 신문을 제한할 수 있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묻는 쪽이 사실을 정하고 나중에 묻는 쪽이 뒤집는다는 그림을 떠올리면 혼동이 커집니다. 조문이 정하는 순서는 누가 먼저 묻는지의 절차를 가를 뿐 말의 무게를 미리 재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물음도 어느 쪽을 돕는 개입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고르게 듣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신문이 끝난 뒤의 물음과 언제든지 나오는 물음을 같은 자리로 보면 절차의 흐름이 흐려집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먼저 법정에서 스스로 말한 대목과 뒷받침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빈칸을 가립니다. 같은 사실을 말한 대목이 있는지, 착오를 보여주는 자료가 따로 있는지 차례로 살핍니다. 다음으로 증인이 누구의 신청으로 나왔고 어떤 순서로 답하였는지를 기록에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함께 비추어 봅니다.

이 순서를 앞에 두면 불확실한 대목이 굳어지기 전에 빈틈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자백으로 굳어질 수 있는 대목을 먼저 가리면 뒤에 나오는 증언과 자료를 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과정을 따로 읽으면 누구의 물음에서 말이 뻗어 나갔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전체 흐름을 나중에 보면 개별 느낌에 끌리지 않고 자료 사이의 어울림을 가리는 눈이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모임에서 오간 말을 두고 다르게 떠올린 대목을 서로 비추어 보는 보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같은 사실을 말한 대목이 있는지 가리고 다음으로 신청 순서와 물음의 흐름을 읽으면 빈칸을 가리는 눈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흐름에 비추어 보면 어느 대목이 더 물을 말로 남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는 대목

어떤 사실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착오에 해당하고 무엇을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증인신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제한하는 것이 알맞은지, 증언을 어떻게 가릴지는 기록과 흐름에 따라 다시 가려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무엇을 무겁게 볼지도 미리 정해 둘 수 없어 모습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간이나 시각, 금액에 관한 기준은 조문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떠나 어느 말이 사실인지 미리 가르는 일은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어 더 볼 여지로 남습니다. 남는 대목은 기록이 더해질 때마다 기존 전제가 흔들리는지 함께 비추어 보게 됩니다.

기록이 더해져 기존 전제와 다른 모습이 비치면 기존 가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살핍니다. 착오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나거나 증언의 흐름이 바뀌는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봅니다. 다시 볼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였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가려 적어 두면 흐름이 고르게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법정에서 스스로 말한 대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사이의 빈틈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방향으로 말한 대목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착오로 잘못 말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증인이 누구의 신청으로 나왔고 어떤 순서로 물음에 답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5. 변론 전체의 흐름과 증거조사 결과가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6. 단정을 미루고 더 살펴야 할 대목이 어디에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하며 재판장과 합의부원의 신문과 순서 변경과 제한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기억처럼 느껴지는 대목 가운데 뒷받침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가려야 합니까?
• 착오로 잘못 말하였는지를 가르는 단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 증인의 말이 흔들릴 때 변론 전체의 흐름은 어떻게 함께 살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