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어긋나는 기록은 같은 대상을 같은 자리에서 적은 것일까?

진정 추정이 가리키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도 진정 추정과 조회에 관한 앞선 항들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이 추정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보는 층위에 속하므로 서로 다른 내용이 나란히 있을 때 내용 대조에 앞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에서 추정이 가리키는 것은 문서가 해당 명의인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이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는 별도로 보게 됩니다. 진정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기록을 내용부터 견주면 논의가 헛돌게 되므로 작성 명의와 방식을 먼저 정리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일상에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내용까지 참으로 여기기 쉬우나 조문은 성립의 추정에 머무른다는 점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심증과 조서가 맡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판단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서로 어긋나 보이는 대목이 있어도 어느 서술이 사실과 맞는지는 전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놓고 가늠하게 됩니다. 진정에 관한 추정은 이러한 판단의 재료가 될 뿐이어서 추정이 성립한다고 해서 내용의 진실까지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8조는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이러한 증명 방식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어 다른 증명의 길을 열어 둡니다. 이 조문에서는 조서가 변론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보이는 데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조서에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재 내용이 사실로 굳어진다고 읽으면 혼동이 생기므로 무엇을 증명하는 조서인지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같은 대상과 같은 자리를 가르는 기준

일상어로는 같은 일처럼 보이는 기록도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가리키는 대상이나 본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에 관한 추정과 사문서에 관한 추정은 작성 주체와 방식이 다르므로 성립의 층위에서 같은 잣대로 바로 견줄 수 없다고 봅니다. 문서를 만든 때와 대상을 본 때,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어 적은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먼저 나누어 정리하게 됩니다. 기록에 적힌 때가 같아 보여도 본 자리와 본 과정이 다르면 같은 관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방을 본 것처럼 보이는 기록이라도 복도에서 본 기록과 실내에서 본 기록은 관찰한 자리가 달라집니다. 관찰한 자리가 다르면 가리키는 부분이 달라지므로 겉보기 어긋남이 실제로는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풀려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 뒤에 다시 정리한 기록은 처음 본 순간의 기록과 성질이 달라지므로 만든 과정부터 함께 보게 됩니다. 이처럼 대상과 자리와 과정을 맞추지 않은 채 문장만 견주면 모순으로 보이기 쉬우나 층위를 나누면 달리 읽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서면과 함께 각 기록의 작성 주체와 작성 방식, 작성 과정을 살피어 진정 추정이 문제되는지를 차분히 가늠합니다. 성립에 의문이 남는 기록을 내용부터 견주면 논의가 헛돌게 되므로 성립을 보는 앞 단계를 건너뛰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각 기록이 가리키는 대상과 관찰한 자리와 과정을 맞추어 같은 것을 본 기록인지를 차분히 가려보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일과 본 자리가 다르면 어긋나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놓고 어긋나 보이는 대목의 의미를 차분히 다시 읽어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전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특정 대목만 떼어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변론의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문제되는 대목은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라 조서를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성립과 대상과 절차를 차례로 좁혀 가므로 겉보기 충돌을 성급히 단정하지 않게 돕는다고 보입니다.

대조가 끝난 뒤에는 같은 대상을 본 기록인지와 성립에 의문이 없는지를 정리하면서 함께 적어 두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정리는 어느 대목이 여전히 어긋나 보이는지와 어디에서 풀렸는지를 분명히 하므로 논의를 돕게 됩니다. 정리된 대목은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 안에서 다시 읽히므로 특정 문장만 떼어 보지 않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무리는 판단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질문을 드러내어 독자의 몫으로 남기는 데에 그친다고 보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이 해설이 다룬 조문들은 추정과 판단의 틀과 증명 방식을 정할 뿐 구체적인 기록의 신빙성까지 가리지 않는 데에 머무릅니다. 어떤 기록의 설명이 사실과 맞는지는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본의 유무와 보관 과정, 작성 경위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을 직접 보면서 가늠하게 됩니다. 이 해설은 개별 기록의 신빙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으므로 남는 의문은 판단의 재료로 열린 채로 둡니다.

기록의 보관 체계나 제출 절차의 구체적인 모습과 같이 원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직접 볼 수 있었던 범위와 전달 과정은 합성 연습을 넘어서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독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겉보기 충돌을 만났을 때에는 성립과 대상과 절차를 나누어 보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남는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남는 질문이 풀리면 같은 기록도 달리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조를 차분히 이어가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각 기록의 작성 주체와 작성 방식, 작성 과정을 확인합니다.
2. 각 기록이 가리키는 대상과 관찰한 자리와 과정을 확인합니다.
3. 진정 추정이 문제되는 대목과 직권 조회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변론의 절차가 문제되는 대목은 조서를 기준으로 삼는지를 확인합니다.
5.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놓고 어긋남의 의미를 다시 읽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56조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의심스러울 때의 직권 조회와 외국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준용을 함께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점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가 있다는 점이 남습니다.

남는 질문

• 관찰한 자리와 과정이 다른 기록을 같은 관찰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
• 진정 추정이 흔들리는 기록과 굳건한 기록이 나란히 있을 때 대조는 어디에서 달라질까?
•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놓고도 남는 어긋남은 어떤 자료로 다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