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중지 수단의 실재성은 존재·도달 가능성·작동 결과로 판단하고, 법적 통제는 행사 주체의 권한과 조건이 적법하게 정해졌는지로 별도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담당자·대상·수단·대체 경로가 연결되고 권한의 부여·회수 판단이 설계되며, 발령과 실제 중지가 해당 조건에서 각각 확인될 때 성립한다.
6.1중지 수단의 실재성과 행사 권한
시스템을 멈출 수단이 없다면 법원의 금지는 문장으로만 남고, 수단이 있어도 누가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중지는 사적 자의에 놓인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못하거나, 누구도 승인하지 않은 중지가 필수 서비스를 끊게 된다. 중지 수단의 실재성은 대상에 도달해 작동하는지의 문제이며, 행사 권한은 별도의 법적 문제다. 이 편은 중지 수단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정한다.
6.2작동 확인과 권한 설계의 분리
중심 명제는 중지 수단의 실재성을 존재·도달 가능성·작동 결과로 판단하고, 법적 통제는 그 수단을 행사할 주체의 권한과 행사 조건이 적법하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담당자와 실제 대상, 사용 가능한 수단, 실패 시의 대체 경로가 연결되고,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판단이 함께 설계되며, 발령과 실제 중지가 각각 확인될 때 성립한다. 목록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개입 가능성은 해당 대상과 조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억제 권한의 규범적 한계는 이 편에서 다루지 않고 IV-06에 맡긴다.
6.3반론: 형식적 버튼과 제어 결합
가장 강한 반론은 법이 중지 수단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형식적인 버튼만 만들고 실제 통제를 숨기며, 내부를 공개하면 보안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양쪽 모두 가능하므로 요구의 형식만으로 실재성이 확보되거나 약화된다고 말할 수 없다. 시스템 전체를 멈출 버튼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는 상태와는 다르지만, 중지해야 할 기능과 유지해야 할 서비스가 같은 제어 단위에 묶여 있다면 그 버튼은 두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 점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함께 다룰 다음 편의 문제이지 이 편의 결론이 아니다.
6.4보호된 작동 검토와 설계 탈락 조건
이에 대한 답은 보호된 검토를 통해 해당 대상과 조건에 맞춰 수단의 작동을 확인하고, 이를 행사할 법적 권한과 책임 주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다. 「EU AI Act Article 14」와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는 묶음에서 인간 감독과 절차적 보호의 자료로 제시되며, 기능별 위임과 귀속 책임의 구체적 설계는 이 편의 제안이다. 실제 중지·복구 능력과 통제권의 귀속, 국외 사업자 협조의 한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확인 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긴다. 중지 수단이 작동하지 않거나 행사 권한이 어떤 법적 주체에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 수단을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는 설계는 탈락한다. 이 조건을 먼저 적는 것은 결론의 약함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관측해야 하는지를 고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