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Second series › Part I Reconstructing the case and its evidence › II-02 · First edition
증거의 생애: 취득·보존·무결성·제출의 검증
중요한 자료 하나를 제시했을 때 취득에서 제출까지의 경로와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가?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누가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취득하는가
- 02취득 방법의 적법성은 어디까지 검토하는가
- 03무엇을 원본으로 삼는가
- 04함께 보존돼야 할 것과 사라지는 것
- 05무결성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하는가
- 06보관 책임과 공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07독립 사본과 실행 환경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가
- 08변환에서 무엇이 잃어지는가
- 09발췌와 요약은 원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 10선별 기준과 사본의 역할은 어떻게 공개되는가
- 11동일성·진정성·신빙성·증거능력은 어떻게 갈라 보는가
- 12제출 자료는 누구의 설명을 담고 어느 기준으로 검토되는가
- 13제출본은 무엇과 대응되어야 하는가
- 14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가
Abstract
이 권은 중요한 자료 하나가 절차에 쓰이기까지의 경로를 취득에서 제출까지 따라가며, 그 경로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묻는다. 자료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손에 넣었는지, 원본과 사본을 무엇으로 가르는지, 함께 보존돼야 할 부수 정보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무결성 확인이 닿는 범위와 보관 책임·공백의 기록, 독립 사본과 실행 환경의 영향, 변환·발췌·선별에서 무엇이 잃어지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그 뒤로 동일성·진정성·신빙성·증거능력을 갈라 보고, 설명 제공자와 검토 기준, 제출본과 원자료의 대응을 다룬 다음, 남은 공백과 재검토의 물음으로 맺는다. 합성 사례로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제출한 변경합의서 스캔 사본과 자금 기록 표를 두고, 미정으로 남은 지점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전 권에 걸쳐 되짚는다.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 경로의 정당함, 무결성의 확인, 법적 사용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음을 전제로 삼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상대방은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변경합의서 사본 한 건과 자금 기록 표를 제출했다. 제출된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이며,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은 미정이다. 자금 기록 표가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와 필터 조건, 사본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은 미정이다. 이 자료가 쓰일 수 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도 미정이다.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누가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취득하는가
중요 자료를 가진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취득 권한을 근거로 그 자료를 손에 넣었는가?
14 min - 02취득 방법의 적법성은 어디까지 검토하는가
녹음·촬영·복제와 제3자 경유 취득이 적법한지, 경로가 불명확한 자료는 어떻게 다루는가?
13 min - 03무엇을 원본으로 삼는가
제시된 자료를 원본·사본·출력물·재현물 가운데 무엇으로 볼 것인가?
9 min - 04함께 보존돼야 할 것과 사라지는 것
자료와 함께 지켜야 할 부수 정보는 무엇이고, 무엇이 사라지기 쉬운가?
9 min - 05무결성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하는가
해시값과 이력 기록이 자료의 무결성을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 설명을 멈추는가?
11 min - 06보관 책임과 공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관 책임자와 접근 권한이 바뀐 자리는 어떻게 기록하고, 공백은 어디서 끝나는가?
9 min - 07독립 사본과 실행 환경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가
독립 사본은 언제 복구 가능한 것으로 보고, 도구·버전·환경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12 min - 08변환에서 무엇이 잃어지는가
문자 인식과 형식 변환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라지고, 그 사라짐은 어떻게 남기는가?
8 min - 09발췌와 요약은 원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잘린 화면·발췌·요약본과 중복 제거된 목록이 원자료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9 min - 10선별 기준과 사본의 역할은 어떻게 공개되는가
검색어·필터·선별 기준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고, 분석 사본과 제출 사본은 왜 나뉘는가?
12 min - 11동일성·진정성·신빙성·증거능력은 어떻게 갈라 보는가
자료에 붙은 네 가지 판단을 어떻게 갈라 보고, 취득 하자와 보존 하자는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가?
10 min - 12제출 자료는 누구의 설명을 담고 어느 기준으로 검토되는가
작성자·보관자·제공자의 설명과 상대측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11 min - 13제출본은 무엇과 대응되어야 하는가
증거번호·제출 범위·버전이 원자료 위치와 정확히 대응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9 min - 14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가
임의 제출본에서 원자료와 변환 경로를 역추적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은 어떻게 표시하고, 이후 무엇을 다시 확인하는가?
8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