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II Quantitative law and AI verification › Volume 47 · First edition
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
인용 문헌을 원래 기록과 하나씩 대조하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 02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 03서지의 구성: 인용 표시를 이루는 요소
- 0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 05조문 인용의 꼴: 법령명·조·항·호
- 06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 07정규화: 줄임 표기와 지시 표기 되돌리기
- 08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 09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 10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 11시점의 대조: 조문의 현행 여부와 개정 추적
- 12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 1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07-17, 제2~5조·제11~12조, 쪽수 없음(공식 HTML 조문 번호로 인용)
- 14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Abstract
이 권은 인용 문헌을 원래 기록과 하나씩 대조하는 절차를 설계한다. 이 권에는 합성 사례가 있다. 원고지 2천 매 분량의 원고에 인용이 1,214개 들어 있고,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하고 책을 냈으며, 출간 뒤 독자는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왔다. 이 권은 표본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기는지에서 출발하여, 인용 하나가 짊어진 근거를 묻고 서지의 구성 요소와 재판 인용·조문 인용의 꼴을 차례로 세운다. 이어서 원고에서 인용을 추출하고 정규화한 뒤 한글주소로 원문 기록을 찾아, 존재와 신원, 내용, 시점의 대조를 나누어 살핀다. 마지막으로 일치·불일치·미확인의 세 갈래 판정과 자동화가 멈추는 자리, 대조 기록의 보관을 정리하고 남은 물음으로 책을 맺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원고지 2천 매 분량의 원고에 인용이 1,214개 들어 있다.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하고 책을 냈다. 출간 뒤 독자는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왔다.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표본 50개가 모두 맞았는데 왜 오류가 남는가?
9 min - 02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법률 인용 하나의 잘못은 왜 전수 대조를 요구하는가?
14 min - 03서지의 구성: 인용 표시를 이루는 요소
인용한 문헌을 가리키는 표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9 min - 0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판례 인용의 표기는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11 min - 05조문 인용의 꼴: 법령명·조·항·호
조문 인용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8 min - 06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원고에서 인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뽑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4 min - 07정규화: 줄임 표기와 지시 표기 되돌리기
줄여 쓰거나 앞의 인용을 가리키는 표기를 어떻게 온전한 꼴로 만드는가?
9 min - 08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무엇을 무엇과 대조하기 전에 원문 기록을 어떻게 찾는가?
8 min - 09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인용된 자료가 실재하며 가리키는 사건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12 min - 10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인용한 구절과 판시의 방향이 원문과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14 min - 11시점의 대조: 조문의 현행 여부와 개정 추적
인용된 조문이 인용된 시점과 지금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6 min - 12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대조 결과는 어떻게 나누어 세어야 하는가?
9 min - 1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07-17, 제2~5조·제11~12조, 쪽수 없음(공식 HTML 조문 번호로 인용)
어느 대조까지는 기계에 맡기고 어느 대조는 사람이 남아야 하는가?
11 min - 14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판시의 방향 대조의 규칙화, 비공개 자료의 대조, 개정 뒤 재확인은 어떻게 남는가?
10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