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I Insolvency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 Volume 10 · First edition
회생계획의 공정·형평: 권리 조정의 순위와 한계
채권 조 분류와 권리 변경이 공정·형평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을 묻습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채권의 조 분류와 권리 변경이 회생계획의 공정·형평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을 묻는다. 합성 사례인 I사의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신주로 바꾸어 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을 병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먼저 변제표가 드러내는 세로 질서와 가로 질서라는 두 물음을 세우고, 회생계획의 내용과 공정·형평의 차등, 평등의 원칙을 조문의 순서대로 읽어 나간다. 이어서 조 분류와 가결의 문턱이 결의에 미치는 힘을 살피고, 인가 요건과 반대하는 조를 넘어서는 인가에서 요구되는 보호를 검토한다. 나아가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감축, 출자전환으로 남는 기존 지분의 조건을 논한 뒤, 이 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정리한다. 반대하는 조에 주어진 보호 조항,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조 분류의 확정은 미정으로 남겨 두었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I사의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는 I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은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변제 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계획안에 반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남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었다. 반대하는 조에 어떤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미정이다.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그리고 반대의 표명뿐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변제표가 던지는 두 가지 물음
회생계획의 변제표는 권리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가?
9 min - 02회생계획이 담을 수 있는 것
제193조는 회생계획에 무엇을 담도록 정하고 있는가?
10 min - 03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순서
제217조는 어떤 순서를 늘어놓고 차등을 요구하는가?
8 min - 04차등의 문언이 요구하는 정도
판례는 제217조의 차등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14 min - 05평등의 원칙이 묻는 것
제218조의 평등은 어떤 차이를 허용하는가?
10 min - 06같은 종류 안에서 허용되는 차이
99그35는 같은 종류 권리자 사이의 차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11 min - 07조를 나누는 틀
제236조는 결의의 단위인 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11 min - 08가결의 문턱
제237조는 조별 가결에 어떤 요건을 두고 있는가?
10 min - 09조 분류가 결의에 미치는 힘
조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결의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가?
13 min - 10인가의 요건
제243조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11 min - 11반대하는 조를 넘어서는 인가
부결한 조가 있을 때 법원은 어떤 보호를 전제로 인가할 수 있는가?
12 min - 12채권자의 감축과 주주의 지분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감축은 어떤 균형에서 판단되는가?
10 min - 13출자전환과 남는 지분의 조건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구조는 순위 질서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10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에서 다루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 생기면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12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