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V Investigative procedure and evidence › Volume 23 · First edition
영장주의의 경계: 임의제출과 동의의 진정성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기록과 해석을 나눠 봅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기록과 해석을 나누어 살핀다. 합성 사례로, 새벽에 긴급체포된 기가 조사실에서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하고 휴대전화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낸 사건을 놓는데, 체포 당시의 처지, 인쇄된 문구를 읽었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지, 제출 범위를 설명받았는지, 목록이 교부되었는지는 미정으로 남긴다. 먼저 동의서의 서명 한 줄이 임의성을 어디까지 증명하는지와 영장주의가 그어 놓은 선을 묻고, 헌법과 법률이 놓은 압수·수색의 구조를 읽어 영장 없는 강제처분과 임의제출의 자리를 나눈다. 이어서 제215조와 제199조, 제216조와 제217조, 제218조의 문언을 차례로 읽고, 제출 권한과 매체 제출의 의미, 제출 범위의 특정과 인쇄 문구의 증명력을 판례에 대어 살핀다. 그다음 적법성을 확인하는 기록을 정리하고, 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으로 맺는다. 진술의 임의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최종 결론은 이 권의 범위 밖에 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새벽에 긴급체포된 기는 조사실에서 "휴대전화를 내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제출 범위가 '휴대전화 1대 및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조사실 책상 위에는 제출 목록을 적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체포 당시의 구체적 처지, 기가 인쇄된 문구를 읽었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지, 제출 범위를 설명받았는지는 미정이다. 압수된 전자정보 중 어느 범위가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지, 목록이 기에게 교부되었는지도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서명 한 줄 앞에 놓인 물음
동의서의 서명 한 줄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어디까지 증명하는가?
9 min - 02영장주의의 문과 예외의 문
강제처분에 영장을 요구하는 구조에서 임의제출의 자리는 어디인가?
10 min - 03물건을 얻는 경로의 나눔
수사기관이 물건과 그 안의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떤 범주로 나뉘는가?
9 min - 04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두 조문
제216조와 제217조는 어떤 경우에 영장 없는 압수를 허용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12 min - 05임의제출과 유류물의 조문
제218조가 정하는 임의제출과 유류물 압수의 요건은 무엇인가?
9 min - 06임의성의 증명은 누구의 몫인가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가?
10 min - 07체포 현장에서의 동의
긴급체포 뒤 조사실에서 한 제출은 어떤 사정에서 임의성을 잃는가?
11 min - 08낼 수 있는 사람
제218조가 정한 사람이 아닌 자가 낸 물건은 어떻게 되는가?
9 min - 09남의 정보가 담긴 매체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긴 매체를 제3자가 낼 때 무엇이 문제인가?
11 min - 10매체를 냈다는 것의 의미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11 min - 11제출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면 어디까지가 낸 것인가?
11 min - 12인쇄된 문구와 범위의 특정
동의서에 인쇄된 '전자정보 일체'는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하는가?
9 min - 13적법성을 확인하는 기록
임의제출이 적법했는지는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7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임의성과 범위를 둘러싸고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은 무엇인가?
8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