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II Quantitative law and AI verification › Volume 48 · First edition
판례 데이터의 구조화: 쟁점·사실·판단의 분리
판결문을 쟁점, 인정 사실, 판단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판결문을 쟁점·인정 사실·판단의 세 칸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에서 연구팀은 판결문 1만 건을 세 칸에 나누어 적기 시작하였고, 첫 판결문의 한 문단에 당사자의 주장과 원심의 사실 인정, 상고심의 판단이 함께 놓인 모습을 마주하였다. 먼저 판결문이 응답과 설득을 담은 글이라는 점과 판결서의 기재사항, 열람·복사와 익명 표기의 조건을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판결문 안에 겹친 목소리를 층으로 나누고 그 표지를 모아, 원심과 상고심의 갈림,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의 관계를 본다. 마지막으로 가른 문장들을 쟁점 단위로 묶는 법, 법리 설시와 포섭이 섞인 문장의 나눔, 나눔 결과의 검수와 재검토 조건을 맺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연구팀은 판결문 1만 건을 쟁점, 인정된 사실, 판단의 세 칸으로 나누어 적기 시작했다. 첫 판결문의 한 문단에는 "원심은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로 이어지는 문장이 있었고, 그 안에 당사자의 주장, 원심의 사실 인정, 상고심의 판단이 함께 놓여 있었다. 팀은 두 사람이 따로 나눈 뒤 견주어 보기로 하고, 문장마다 누구의 말인지 가르는 규칙 초안과 층의 표지 목록을 작성했다.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쪽에 남는지,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 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 어떤 규칙으로 나눌지는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세 칸으로 나누다 멈춘 첫 문단
판결문을 쟁점·인정 사실·판단의 세 칸에 넣으려 할 때 무엇이 먼저 막히는가?
13 min - 02판결문은 자료의 표가 아니다
판결문이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라는 점은 구조화에 어떤 조건이 되는가?
12 min - 03민사소송의 판결서에는 무엇이 적히는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서의 기재사항은 구조화의 칸에 어떤 뼈대가 되는가?
10 min - 04형사소송의 유죄판결 이유
형사소송법이 유죄판결의 이유에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층으로 읽어야 하는가?
10 min - 05열람·복사와 익명 표기의 조건
판결서의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구조화에 어떤 조건이 되는가?
13 min - 06판결문의 층: 문장마다 누구의 말인가
한 판결문 안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겹쳐 들어 있는가?
14 min - 07층을 알아보는 표지
판결문의 문장에서 그 말이 누구의 것인지는 어떤 표지로 알아보는가?
10 min - 08원심의 인정과 상고심의 판단 가르기
"원심은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로 이어지는 문단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가?
12 min - 09다수의견과 다른 의견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은 어떤 층으로 갈라 적어야 하는가?
14 min - 10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의 관계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유는 각각 어떤 층을 담고 서로 어떻게 겹치는가?
16 min - 11쟁점 단위로 다시 묶기
가른 문장들은 어떻게 쟁점 단위로 묶어 적는가?
8 min - 12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일 때
일반 기준의 진술과 그 사건의 적용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 어떤 규칙으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가?
11 min - 13나눈 결과를 검수하는 일
두 사람이 따로 나누어 견주고 칸의 정의를 함께 공개하는 일은 왜 필요한가?
10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에서 다루지 못한 물음을 무엇으로 두고, 어떤 조건에서 다시 읽어야 하는가?
10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