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 Administrative rules and dispositions › Volume 34 · First edition
규제기관의 조사권: 금융감독 검사와 진술 확보
행정조사로 얻은 자료가 형사절차로 넘어갈 때의 쟁점을 읽습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행정조사로 얻은 자료가 형사절차로 넘어갈 때 생기는 쟁점을 읽는다.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W증권의 직원 경을 조사실로 불러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해 묻고 답한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하였고,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사의 참여 없이 그 문답서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합성 사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조사실의 문답이 법정에 이르는 경로와, 행정조사와 수사가 목적이 다르다는 출발점을 밝히고, 행정조사의 뜻과 목적,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기본원칙과 목적 외 이용의 금지, 조사의 법령상 근거를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자본시장법의 보고·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의 영장 요구를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서 진술 확보가 놓인 자리를 묻는다. 우편물 검사와 행정조사에 관한 두 판결이 영장 요구를 가른 표지를 견주고, 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의 적용 범위, 조사권의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읽는다.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못한 물음을 정리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 논의를 다시 읽어야 하는지를 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금융감독원 검사역은 W증권의 직원 경을 조사실로 불러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해 묻고 답한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하였다. 경이 받은 안내문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사의 참여는 없었다. 넉 달 뒤 그 문답서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경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당시 조사가 감독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첩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경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그 문답서가 채택될지는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감독의 문답이 재판의 증거가 되기까지
감독 절차에서 받은 문답서는 어떤 경로로 형사재판의 증거에 이르는가?
10 min - 02행정조사란 무엇인가: 목적이 만드는 경계
행정조사의 목적이 감독에 있다는 사실은 형사절차의 보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9 min - 03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목적 외 이용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조사로 얻은 자료의 이용을 어떤 원칙으로 묶는가?
10 min - 04조사의 근거: 법령상 근거의 요구
행정조사는 어떤 근거 위에서만 행하여질 수 있는가?
10 min - 05금융감독의 보고와 조사 권한
자본시장법 제426조는 감독기관에 어떤 보고·조사 권한을 주는가?
11 min - 06불공정거래 조사의 압수·수색과 영장
자본시장법 제427조는 압수·수색에 어떤 통제를 두는가?
10 min - 07진술 확보가 놓인 자리
보고·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에서 진술 확보는 어디에 놓이는가?
12 min - 08우편물 검사와 영장: 2013도7718
우편물 검사에 대하여 판례는 영장을 언제 요구하였는가?
11 min - 09행정조사와 영장주의: 2014도8719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미치는 범위는 판례에 따라 어떻게 정해졌는가?
9 min - 10무엇이 영장 요구를 가르는가
두 판결을 가른 표지는 무엇인가?
11 min - 11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22도8824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9 min - 12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9 min - 13조사권의 남용과 의무적 응답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는 어떻게 통제되는가?
8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다시 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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