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Second series › Part II Testing doctrine and argument › II-06 · First edition
진술과 전문지식의 검증: 기억·조서·증언·감정
진술과 전문가 의견 가운데 무엇이 관찰이고 무엇이 추론인지, 서로 다른 설명을 어떤 자료로 구별할 것인가?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진술의 출처: 무엇을 직접 경험하고 무엇으로부터 들었는가
- 02기억과 질문: 회상 조건과 질문 표현이 응답을 만드는 방식
- 03진술 동기와 생성 과정 자료: 왜, 어떻게 진술이 남았는가
- 04진술의 변환: 최초 진술에서 조서 작성과 서명까지
- 05공유된 설명과 섞인 기억: 진술 간의 종속성과 누락
- 06진술과 문서의 대조: 사실 ID와 시간·장소·행위자의 정렬
- 07불일치의 성격: 모순, 표현 차이, 그리고 설명 공백
- 08질문의 설계: 확인과 평가를 나누고 반대 설명을 검토하는 순서
- 09답하지 않는 범위와 증인 접촉의 기록
- 10전문가 의견의 적합성: 분야, 의뢰 질문, 자료 범위
- 11방법의 검증: 전제, 오차, 원자료 재실행
- 12대체 설명과 법적 판단의 경계
- 13의견 충돌: 공통점, 갈림점, 불확실성의 표시
- 14제출과 갱신, 독립 확인: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진술과 전문가 의견 안에서 무엇이 관찰이고 무엇이 추론인지를 가르고, 서로 다른 설명을 어떤 자료로 구별할 것인가를 묻는다. 앞부분에서는 진술의 출처 표시, 기억과 질문의 형성, 진술 동기와 생성 과정, 최초 진술에서 조서 작성까지의 변환, 여러 진술의 종속성과 누락, 문서와의 대조를 차례로 다룬다. 뒷부분에서는 전문가 의견의 적합성, 방법의 전제와 원자료 재실행, 대체 설명과 법적 판단의 경계, 의견 충돌과 불확실성의 표시를 살핀다. 합성 사례를 통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둘러싼 제출 자료, 관계자 진술, 손해액 계산서가 앞의 검토 순서로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함께 따라 간다. 마지막으로 법정 질문과 제출 자료의 대응, 새 진술과 감정이 주장을 바꾸는 경로, 보고서의 독립 확인과 재검토 조건을 정리한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상대방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주장하며 계약서,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손해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했다. 회의에 참석했다는 관계자 A는 자신이 들은 회의 내용과 직접 확인한 문서 내용을 하나의 서술로 진술하면서,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를 당시 의사결정의 근거로 함께 인용했다. 상대방 측 손해액 계산서에는 참고 자료 목록이 붙어 있으나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제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회의 참석 인원의 정확한 수, A가 직접 열람한 문서의 범위, 계산서가 채택한 기준 시점, 누락된 메시지의 내용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진술의 출처: 무엇을 직접 경험하고 무엇으로부터 들었는가
한 진술 안에서 직접 경험한 관찰과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가?
13 min - 02기억과 질문: 회상 조건과 질문 표현이 응답을 만드는 방식
기억의 시점과 질문의 표현이 응답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가?
10 min - 03진술 동기와 생성 과정 자료: 왜, 어떻게 진술이 남았는가
진술자의 이해관계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가?
10 min - 04진술의 변환: 최초 진술에서 조서 작성과 서명까지
최초 진술이 요약·번역·조서 작성을 거치며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확인·정정 기록으로 남는가?
12 min - 05공유된 설명과 섞인 기억: 진술 간의 종속성과 누락
여러 진술이 서로 다른 관찰에 기초하는지, 같은 설명에서 파생됐는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11 min - 06진술과 문서의 대조: 사실 ID와 시간·장소·행위자의 정렬
진술을 어떤 단위로 쪼개 문서와 대조해야 서로 다른 설명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가?
11 min - 07불일치의 성격: 모순, 표현 차이, 그리고 설명 공백
두 진술의 차이가 사실 모순인지 표현 차이인지,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가?
12 min - 08질문의 설계: 확인과 평가를 나누고 반대 설명을 검토하는 순서
확인 질문과 평가 질문을 어떻게 나누고, 반대 설명은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하는가?
10 min - 09답하지 않는 범위와 증인 접촉의 기록
모른다는 답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인 접촉과 기억 확인의 경계를 어디에 두는가?
9 min - 10전문가 의견의 적합성: 분야, 의뢰 질문, 자료 범위
의뢰한 질문이 전문 분야에 맞고, 전문가가 받은 자료가 의견의 범위를 정하는가?
8 min - 11방법의 검증: 전제, 오차, 원자료 재실행
전문가가 쓴 방법의 전제와 오차는 무엇이며, 원자료로 분석을 다시 돌려 확인할 수 있는가?
8 min - 12대체 설명과 법적 판단의 경계
다른 방법과 다른 전문가의 설명은 무엇을 바꾸며, 사실 의견은 어디까지 법적 판단을 피해 하는가?
7 min - 13의견 충돌: 공통점, 갈림점, 불확실성의 표시
양측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자료 때문인지 방법 때문인지, 무엇이 바뀌어야 결론이 움직이는가?
10 min - 14제출과 갱신, 독립 확인: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법정 질문과 제출 자료가 대응하는지, 새 진술과 감정이 기존 주장을 어떻게 바꾸며, 보고서를 제3자가 같은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가?
10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