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Second series › Part III Procedural consistency and the protection of rights › II-09 · First edition
수사의 전 과정: 접촉·조사·영장 집행·기록 접근
수사기관과의 접촉에서 적법한 협조와 권리 행사를 구별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어느 자료로 확인할 것인가?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접촉은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자는 누구인가
- 02당사자 지위와 요청의 형식, 그리고 근거가 되는 문구
- 03조사에 응하기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할 것인가
- 04진술 전에 정리할 것: 기억과 기록의 차이, 모르는 사실, 인계할 쟁점
- 05진술은 어떤 단위로 기록되고, 어떤 권리 고지가 확인되어야 하는가
- 06조서 문구와 실제 진술의 대조
- 07영장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집행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
- 08확보된 자료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선별되었는가
- 09신체 자유의 제한은 어떤 문서로 확인되는가
- 10기록에 접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요청하는가
- 11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조건과 다음 단계로의 이관
- 12절차 사실의 기록과 위법 평가의 분리
- 13불이익과 구제의 요건,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연결
- 14기록으로 다시 읽기: 정합성 검증과 남는 물음
Abstract
이 권은 수사기관과의 접촉에서 처음 생기는 요청이 무엇이며, 요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조사 응대 전의 준비, 진술과 조서의 기록, 영장 집행과 자료 확보, 신체 자유 제한의 문서 확인, 수사 기록 접근, 긴급 지원과 단계 이관, 그리고 절차 사실의 기록과 평가의 분리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다룬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를 항목 단위로 정리하며, 확인된 절차 사실과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나누어 취급한다. 계약 해지와 손해 청구가 병행되는 사건에서 관계자 A가 전화 통화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뒤 메모와 조서를 비교한 과정을 합성 사례로 두고, 그 사례를 통해 각 장의 확인 항목을 따라간다. 마지막 장에서는 수사 기록과 법정 설명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단계별 대응을 독립적으로 재구성하여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 권은 절차상 문제를 어느 자료로 확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므로, 개별 권리 법리의 본문 검토와 구제 경로의 선택에 관한 결론은 다루지 않고 남는 물음으로 넘긴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계약 해지와 손해 청구가 병행되는 사건에서, 관계자 A는 어느 기관의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다음 날 출석하라는 전화 통화를 받고 그 내용을 같은 날 손으로 적어 두었다. 관계자 A는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했고,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는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했다. 관계자 A는 조사 뒤 자신이 적어 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으며, 이견을 표시한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따로 표시해 두었다.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 이견이 조서에 반영된 방식, 확보된 자료의 목록과 반환 범위는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접촉은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자는 누구인가
이 접촉이 문의인지 협조 요청인지 출석 요구인지, 그리고 요청 주체의 기관·부서·신분·사건이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11 min - 02당사자 지위와 요청의 형식, 그리고 근거가 되는 문구
당사자 지위와 사건 단계가 바뀌는 가운데 온 요청을, 어떤 형식과 어떤 창구로 받아들이고 어떤 원문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10 min - 03조사에 응하기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할 것인가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범위는 무엇이고, 어떤 시간축 위에서 어떤 원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9 min - 04진술 전에 정리할 것: 기억과 기록의 차이, 모르는 사실, 인계할 쟁점
진술에 앞서 기억과 기록이 다른 사실, 모르는 사실, 변호인에게 넘길 쟁점을 어떻게 표시하고 기록하는가?
10 min - 05진술은 어떤 단위로 기록되고, 어떤 권리 고지가 확인되어야 하는가
질문·답변·중단·정정을 어떤 기록 단위로 잡고, 어떤 권리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10 min - 06조서 문구와 실제 진술의 대조
변호인 참여와 실제 진술이 조서 문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어떤 절차와 자료로 대조하는가?
9 min - 07영장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집행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
영장이 정한 범위와 집행 현장에서 관찰된 행위를 어떤 단계 기준으로 연결하는가?
11 min - 08확보된 자료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선별되었는가
요청된 대상 물건과 실제 확보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며, 선별과 목록·복제본·반환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13 min - 09신체 자유의 제한은 어떤 문서로 확인되는가
체포·구속 등 신체 자유 제한의 단계는 어떤 문서로 확인되고, 통지·접견·건강·연락 필요의 필요는 어디에 기록되는가?
10 min - 10기록에 접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요청하는가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요청은 어떤 범위로 하며, 거절이나 제한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확인하는가?
11 min - 11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조건과 다음 단계로의 이관
어떤 조건에서 긴급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수사 단계의 변경과 공판 인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10 min - 12절차 사실의 기록과 위법 평가의 분리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과 그것이 위법하다는 평가를 어떻게 나누어 기록하는가?
9 min - 13불이익과 구제의 요건,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연결
겪은 불이익이 어떤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려면 신청·제출·접수·결과의 기록을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
9 min - 14기록으로 다시 읽기: 정합성 검증과 남는 물음
수사 기록과 법정 설명이 서로 정합하는지 확인하고 단계별 대응을 독립적으로 재구성했을 때,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고 무엇이 남는가?
9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