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II Capital markets and accounting › Volume 15 · First edition
회계부정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인식의 입증
재무제표 오류와 작성자의 인식을 잇는 증거의 조건을 묻습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분식회계 사건에서 재무제표의 오류와 그 오류에 대한 작성자의 인식을 잇는 증거의 조건을 묻는다. 재무제표의 오류가 곧 인식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구분에서 출발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의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놓인 주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남기는 기록을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벌칙 규정이 요구하는 행위와 인식, 법인과 담당자를 함께 묻는 조문,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문이 회계부정에 닿는 지점을 검토한다. 합성 사례로 N사의 미완성 공사 진행률 산정과 관련한 사실을 하나 두고, 회계 추정의 오류와 거짓 작성의 갈림, 분식 재무제표가 다른 범죄에 쓰일 때의 문제, 자리별 인식의 구분, 목표 지시의 평가, 사후 정보의 처리, 간접사실의 결집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 권이 남긴 물음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조건을 정리한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N사는 3년 동안 미완성 공사의 진행률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매출 900억 원을 앞당겨 재무제표에 기재하였다. 재무담당 임원 을은 현장에서 올린 원가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진술하고, 대표 갑은 숫자의 작성은 재무팀 소관이라고 진술한다. 사내 메신저에는 "이번 분기 목표에 맞춰 달라"는 한 줄이 남아 있고, 그 지시의 수신자와 시점은 확인된 기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추정치를 뒷받침한 공정표의 작성 시점, 감사인에게 제출된 자료의 범위, 결재선에 남은 서명의 순서는 …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숫자가 틀렸다는 것과 알았다는 것
재무제표의 오류와 작성자·승인자의 인식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11 min - 02회계처리기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외부감사법 제5조가 말하는 회계처리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과 다르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 min - 03재무제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제6조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고, 지위를 가진 사람과 숫자를 만든 사람이 다를 때 무엇이 문제인가?
10 min - 04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남기는 기록
제8조가 대표자와 담당자에게 지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의무는 무엇이고, 그 운영 기록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12 min - 05벌칙이 요구하는 행위와 인식
제39조는 어떤 행위를 어떤 형으로 벌하고,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가?
12 min - 06법인과 담당자를 함께 묻는 조문
제4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과 어느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그 구조는 고의의 입증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9 min - 07자본시장법 제178조와 만나는 지점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문은 회계부정의 어떤 국면에 닿는가?
9 min - 08추정이 빗나간 것과 거짓으로 쓴 것
회계 추정의 오류와 거짓으로 작성한 일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10 min - 09분식 재무제표가 다른 죄에 쓰일 때
분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대출에 쓰인 경우, 그 문서의 성질은 다른 범죄의 증명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12 min - 10지시한 사람, 만든 사람, 서명한 사람
조직 안의 각 자리에서 요구되는 인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따로 심사되어야 하는가?
11 min - 11목표에 맞추라는 한 줄
분기 목표에 맞추라는 지시는 어떤 사정이 더해질 때 거짓 작성에 대한 인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9 min - 12사후에 알게 된 것을 걷어내는 일
회계 추정의 합리성을 나중에 심사할 때, 결과가 드러난 뒤의 정보는 어떻게 걸러져야 하는가?
9 min - 13간접사실로 인식을 세우기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어떤 간접사실이 모이면 인식의 증명에 이르는가?
12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사정이 새로 밝혀지면 앞의 결론을 다시 봐야 하는가?
10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