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I Insolvency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 Volume 9 · First edition
관리인의 지위: 회생절차에서 경영권과 채권자 이익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채권자 감독과 맞물리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채권자 감독과 맞물리는 방식을 검토한다. 먼저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제56조가 정하는 업무 수행·재산 관리의 범위를 읽고, 이어서 제74조의 선임 원칙과 예외 사유, 선임을 생략하는 경우와 간주의 효과를 차례로 살핀다. 다음으로 제61조의 허가 사항, 제81조와 제82조의 감독과 의무, 제83조의 사임과 해임, 제21조의 채권자협의회 기능과 의견이 판단에 닿는 경로를 검토한다. 아울러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경영자 자신의 과거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과 그 한계를 다룬다. 합성 사례로서, 대표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H사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상황을 놓고 이 같은 논의가 전개된다. 맺음에서는 연속성이라는 이익과 감독의 비용을 견주고, 닫지 못한 물음을 남긴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H사 대표 신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채권자협의회는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였고, 신은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했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같은 사람, 다른 자리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면 권한의 근거와 섬기는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10 min - 02관리인의 지위를 부르는 말들
판결은 관리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10 min - 03업무와 재산: 권한의 경계
제56조가 관리인에게 맡긴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1 min - 04선임의 원칙
제74조는 관리인 선임을 어떤 원칙과 예외로 짜 놓았는가?
10 min - 05예외 사유를 심사하는 깊이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라는 예외 사유는 개시 단계의 자료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심사될 수 있는가?
10 min - 06선임하지 않는 길과 간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 대표자는 어떤 자격으로 절차에 서는가?
10 min - 07허가의 목록
제61조는 어떤 행위를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두는가?
11 min - 08감독과 의무
제81조와 제82조가 정한 감독과 의무는 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10 min - 09사임과 해임: 자리를 떼는 수단
관리인을 그만두게 하는 수단은 누가 어떻게 쓰는가?
11 min - 10채권자협의회의 눈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에 어떤 기능을 주는가?
11 min - 11의견이 닿는 길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은 관리인 선임과 해임의 판단에 어느 정도로 닿는가?
9 min - 12경영자 자신의 책임을 묻는 일
관리인이 된 경영자에 대한 과거 책임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추궁하는가?
8 min - 13연속성과 감독 사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가?
9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에서 닫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확인되면 다시 읽어야 하는가?
9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