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인용한 구절과 판시의 방향이 원문과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묻는다. 인용 구절의 글자 대조와 판시의 방향을 옳게 옮겼는지의 문제를 구별하고, 허구 인용과 법류 오인을 자료의 지침으로 나눈다. 실재하는 인용의 확인과 인용 정확성과 구체적 결론의 구별을 거쳐, 원문 대조와 자동화의 경계를 정리한다.
10.1내용 대조의 두 물음
앞 장에서 존재와 네 항목이 확인된 인용은 이제 두 물음으로 나뉘어 읽힌다. 첫째는 인용 구절이 원문의 글자와 순서까지 그대로 옮겨졌는지이고, 둘째는 그 인용이 판시의 방향을 제대로 대표하는지이다. 이 두 물음은 뒤섞일 때 인용의 정확성 확인이 방향 문제로 대신해 버리므로, 각각의 자리를 먼저 나누어 놓는다.
글자 그대로의 대조는 인용 표본이 원문 어디에서 왔는지 정한 뒤에야 시작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의 2025년 지침은 인용 재료의 허위 가능성을 이렇게 적는다. "make up fictitious cases, citations or quotes, or refer to legislation, articles or legal texts that do not exist," 이 구절은 지목된 사건과 판례집이 실재하는지의 물음을 겨냥한다. 선고일이나 문단 번호가 하루 한 칸 어긋난 인용은 그 사건 자체를 지어낸 것이 아니므로, 이 구절로는 아직 걸리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의 대조는 허위 여부보다 좁은 자리에서, 인용된 문장이 원문에 놓인 그대로인지를 묻는다.
한편 판시의 방향은 인용 하나가 담당하는 법리의 흐름이 원문 판결과 같은 쪽을 향하는지의 문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은 2025년 6월 6일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의 81문단에서 조사 의무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다.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이 판시는 인용 정확성의 책임 소재를 정한다. 그러나 이 판시가 인용 구절의 글자를 대조해 주지는 않으므로, 방향을 제대로 옮겼다는 사실로 인용이 원문 그대로라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
방향의 확인에도 조건이 있다. 같은 판결의 7~8문단은 조사자의 점검 대상을 권위 있는 자료로 한정하여 이렇게 말한다.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 목록이 가리키는 자료에서 판시의 방향을 읽어야 방향의 대조가 성립한다. 목록 밖의 요약으로 방향을 세웠다면 그것은 방향의 대조라기보다 별도의 판단이 된다.
이 구분은 1,214개 인용의 표본 50개 검증에 그대로 적용된다. 표본 50개가 모두 맞다고 확인된 것은 표본에서 글자 그대로의 대조와 방향의 대조가 함께 맞았다는 뜻이지, 표본 밖 인용의 어느 한 대조까지 함께 맞았다는 뜻은 아니다. 독자가 지적한 선고일 하루 차이는 신원 항목의 오류이고, 글자 그대로의 대조나 판시의 방향과는 따로 확인되어야 한다. 두 물음을 하나로 묶어 읽는 순간, 이 오류는 어느 대조의 몫인지 가려내기 어렵게 된다.
결국 내용의 대조는 두 줄로 갈라 놓고 각 줄의 근거를 각자 요구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의 대조는 인용 구절과 원문의 대조로, 판시의 방향은 판시가 놓인 권위 있는 자료와의 대조로 확인된다. 합성 사례에서 그 두 대조가 각각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현재로서 미정으로 남는다.
10.2실재하는 인용의 확인
글자 그대로의 대조와 판시의 방향의 물음을 나눈 뒤에 남는 질문은, 아예 실재하지 않는 인용을 걸러내는 일이 인용의 정확성 확인과 같은 일인지 여부이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 PDF 3쪽)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적 조사가 지닌 위험을 전제한 뒤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Those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legal research notwithstanding these risks have a professional duty therefore to check the accuracy of such research by reference to authoritative sources, before using it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work (to advise clients or before a court, for example).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 여기서 확인의 대상은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고, 확인의 방법은 권위 있는 출처에의 대조로 제시된다. 조사 결과에 실재하지 않는 인용이 섞여 있다면 권위 있는 출처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이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도 같은 문단의 아래에서 이어지는 문장이 답한다. 같은 판결 문단 8은 그 의무의 주체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인공지능을 직접 쓰는 사람과 남이 만든 결과에 의존하는 사람을 함께 묶어 놓은 이 규정에 따르면, 의존하는 방식의 차이는 확인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신원의 대조가 원고에 실린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를 묻는 일이라면, 여기의 확인은 그 자료가 실재하며 원고의 표현과 같은 내용을 담는지를 권위 있는 출처에서 다시 읽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재하지 않는 인용을 걸러내는 일은 인용 정확성 확인의 한 갈래에 해당한다. 권위 있는 출처에서 인용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고, 찾을 수 있다면 이제 글자 그대로의 대조로 넘어가게 된다. 실재 여부와 글자 일치 여부를 묻는 차례가 이렇듯 이어지므로, 두 일을 따로 떼어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례에서 법정에 제출된 자료 안에는 실재하지 않는 인용이 들어 있었다. 판결 문단 81은 그 자료를 둘러싼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We are satisfied that Mr Hussain did not realise the true position. It is striking that one of the fake authorities that was cited to Dias J was a decision that was attributed to Dias J. If this had been a deliberate attempt to mislead the court, it was always going to fail. The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ngs is, accordingly, not met. Mr Hussain has referred himself to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e will also make a referral." 이 사정은 법정에 내는 자료 속 인용의 정확성을 변호사가 확인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꾸로 말해 실재하지 않는 인용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무엇을 놓치는지를 보여 준다.
다만 이 사례의 사정을 한국의 제재나 책임 기준으로 바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적은 바에 따르면 경멸 절차의 개시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고, 그 변호사가 스스로 관련 기구에 회부하였으며 법정도 회부를 하게 된다. 이는 그 사례에서 확인된 사정에 그치는 것이고, 실재하지 않는 인용의 확인 의무를 일반 기준으로 넓히는 내용이 아니다. 같은 요구 앞에 선 다른 사례에서 무엇이 성립하는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10.3인용 정확성과 구체적 결론
확인 의무의 주체를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할 것인지가 남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은 이 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를 명시한다. 같은 법정의 판결문 문단 8은 그 의무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고 밝힌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인용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 사례에서 편집자가 표본 검사에 의지한 점은 의무의 존재를 없애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의무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같은 판결문 문단 7은 인공지능으로 법적 조사를 한 사람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직무에 사용하기 전에 권위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할 전문적 의무를 진다고 하고, 권위 있는 자료에는 정부의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록원의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잉글랜드·웨일스 법조 보고 위원회가 발행하는 공식 법률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의무가 권위 있는 자료에 의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례의 독자가 알려 온 선고일 불일치는, 출간 전에 원문 기록과 대조하면 발견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가리킨다.
다만 이 원칙을 선언한 판결문과 그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나누어 읽어야 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의 판결문 문단 81은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이 판시는 당해 변호사가 당해 사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과 책임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의무의 내용을 새로 정의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 구체적 판단에 포함된 조건도 함께 옮겨 둔다. 같은 판결문 문단 81에서 법원은 당해 변호사가 실상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건에 인용된 가짜 판례 가운데 하나가 심리를 맡은 판사의 판결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그런 점이 의도적인 기도였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모멸 절차의 개시 기준은 충족되지 않으며 당해 변호사가 스스로 변호사 규제 기관에 회부한 사실과 법원이 추가 회부를 할 사실을 기록한다. 이 기록은 인식의 정도와 절차의 경과를 당해 사안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례의 편집자에게 적용할 일반 기준으로 확장할 수 없다.
이 사례에 적용하면, 표본 50개의 확인은 표본 밖의 인용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확정된 것은 출간된 인용 중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독자의 통보이며, 그 인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정으로 남는다. 확인 의무의 내용과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 당해 변호사에 대한 판단을 구별함으로써,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 없이 인용 정확성의 확인에 관한 물음만을 끝맺는다.
10.4판시 방향의 옳은 옮김
인용의 자구가 원문과 같다는 확인은 그 인용이 담은 판례의 방향까지 옮겨 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사실 오류와 법류 오인을 가르는 기준을, 확인 의무의 내용을 다룬 앞 절과 겹치지 않게 살핀다.
먼저 오류를 나누는 바탕이 되는 문장을 옮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의 III절에서는 인공지능 환각의 유형을 "provide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law or how it might apply, and"와 "make factual errors."로 나누어 적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판례가 무엇을 규율하는지 잘못 읽어 옮긴 일과 선고일 같은 사실을 틀리게 적은 일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 이 사례에서 알려진 오류는 선고일이 하루 틀린 것으로, 자구에 관한 것이므로 뒤의 항목에 가깝다.
그러나 이 기준이 한국 법원이 세운 규칙인 것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의 III절은 영국 상황에 관해 "Even if it purports to represent the law of Engl and and Wales, it may not do so."라고 밝히고 있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법역은 이 사례와 무관하며, 자료가 다른 법역의 규칙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확인 의무와 책임 소재의 관계를 본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의 V절은 책임자를 "Judicial office holders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material which is produced in their name."로 적고, 같은 지침의 V절은 이어서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라고 덧붙인다. 그 지침은 사법 업무 수행자를 말할 뿐이므로, 그 책임 문장을 편집자의 인용 확인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다만 그 지침이 도구의 보조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읽기 자체를 남겨 둔 구성은, 표본 확인과 전체 확인 사이의 자리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된다.
끝으로 허구 인용과 법류 오인을 가르는 경계를 확인해 둔다. 앞서 옮긴 환각 유형 가운데 "make up fictitious cases, citations or quotes, or refer to legislation, articles or legal texts that do not exist,"가 가리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지어내는 경우이다. 이 사례에서 독자가 알려 온 인용은 실재하는 판례의 선고일이 하루 틀린 것이므로,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오류는 자구의 사실 오류로 분류되며, 판례가 규율하는 법리를 잘못 읽어 옮겼는지는 여기서 판단되지 않고 미정으로 남는다.
10.5허구 인용과 법류 오인
옮긴 판시의 방향이 원문에 부합하는지를 살핀 데 이어, 인용된 대상이 실재하는지와 법을 잘못 읽은 문제를 어떻게 가르는지 살핀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의 지침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주로 나누어 서술한다. 그 지침은 인용 근거를 새로 지어내는 현상을 이렇게 적는다. "make up fictitious cases, citations or quotes, or refer to legislation, articles or legal texts that do not exist". 여기에 든 것이 사례·인용·인용 구절,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법령·조항·법문이다. 지침이 함께 적는 다음 범주는 성격이 다르다. "provide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law or how it might apply". 이 경우 대상은 존재하되 그 내용이나 적용 방향이 잘못되었다. 앞 범주와 뒤 범주를 합쳐 한 가지 오류로 다루지 않는 것이 지침의 구분이다.
이 구분은 이 사례의 독자가 보고한 문제와 겹치는 자리가 있다. 출간 뒤 독자는 표본 밖의 인용 한 곳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렸다. 판례 자체를 지어낸 것은 아니므로 지침의 첫 범주에 바로 걸리는 사안은 아니다. 선고일은 인용 사항 가운데 한 항목이고, 그 항목의 표기가 원문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사례에서 오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선고일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 하는 점은 미정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사례의 사실은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이루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의 선고에서 확인되는 기준을 견주어 둘 수 있다. 그 법정은 서류에 담긴 인용과 인용 구절의 정확성을 떠맡는 자리를 이렇게 밝힌다.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이 판시는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 한정되어 말한다. 출간된 원고의 인용 항목에 그대로 대입되는 규칙이 아니다. 서류 속 인용의 정확성을 변호사가 책임진다고 한 취지가, 편집자가 표본 밖의 항목까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켜야 할 확인 절차의 방향은 앞의 지침과 이 판시에 함께 적혀 있다. 지침은 자료를 쓰기 전에 그 정확성을 확인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적는다.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you have been provided by an AI tool must be checked before it is used or relied upon." 같은 지침은 저술 과정에서 직접 원문을 읽어야 한다고 못박는다.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아울러 마무리할 때 권위 있는 법률 원문과 대조하라고 덧붙인다. "final material should always be checked against maintained authoritative legal sources". 확인의 대상과 방법이 함께 제시된 것이다.
확인할 원문의 범위는 이 판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리킨다. 이 법정은 인공지능으로 법률을 검색한 뒤 권위 있는 자료에 비추어 확인할 직업상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이렇게 열거한다.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그러한 확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이어서 밝힌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이 사례에서는 편집자가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하고 책을 냈다. 확인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자료가 말하지 않는다.
한편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인용하는 일과 법을 잘못 읽는 일은, 이 사례에서 확인한 대로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독자의 알림이 선고일의 표기에 관한 것이라면 지침의 첫 범주보다 둘째 범주에 가깝다. 지침은 그 둘째 범주에서 정보가 "inaccurate, incomplete, misleading or out of date" 일 수 있음을 함께 적는다. 이 사례가 어느 범주에 드는지, 또 오류가 맞는지 자체는 미정이다. 영국 사법부의 지침과 이 판시가 정한 범주와 책임의 범위에, 이 책이 새로 정한 제재나 요건을 덧붙이지 않고 남긴다.
10.6원문 대조와 자동화의 경계
앞 절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법률 오인을 나눈 결론에 이어, 이제 대조를 실제로 수행하는 손과 도구의 역할을 구분할 차례이다. 합성 사례에서 편집자가 표본을 정할 때와 독자가 오류를 알릴 때 무엇을 직접 읽었는지가 이 구분의 출발점이 된다.
권위 있는 원문을 가리키는 범위부터 확인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준이 될 자료를 열거한다.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 목록에 든 자료가 대조의 기준이며, 사례의 인용 1,214개도 어느 자료에 걸맞은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확인의 책임은 도구에 있지 않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확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사례에서 표본을 고른 편집자든 표본 밖에서 오류를 찾은 독자든, 확인의 책임은 확인을 맡은 사람에게 그대로 남는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도구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you have been provided by an AI tool must be checked before it is used or relied upon." 이 지침은 도구가 만든 결과를 쓰기 전에 확인을 거치도록 요구하며, 사례에서 인용 1,214개 가운데 표본 50개만 대조된 상태로 책이 나간 것은 확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되묻게 한다.
같은 지침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도구의 오류 양상에서 찾는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AI tools may be inaccurate, incomplete, misleading or out of date. Even if it purports to represent the law of Engl and and Wales, it may not do so. This includes cited source material which might also be hallucinated." 인용 자체가 지어진 것일 수 있다는 이 대목은, 인용의 존재 여부와 인용된 시점의 기재가 따로 확인되어야 함을 뜻한다. 사례의 하루 차이는 이 두 확인 가운데 어느 쪽에서 나온 것인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도구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도 같은 지침이 구체적으로 짚는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아래와 같은 양상을 나열한다. "make up fictitious cases, citations or quotes, or refer to legislation, articles or legal texts that do not exist," 이 경고는 사례의 인용 하나가 가리키는 자료의 확인을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인용이 쥔 대상을 원문에서 직접 잡아 두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직접 읽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지도 같은 지침의 결론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 이 대목은 도구의 보조를 인정하되 최종 확인은 사람이 맡는 자리를 남기며, 사례에서 표본 50개의 대조가 책을 낸 뒤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확인을 맡긴 자리의 문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도구를 쓰는 방식을 가르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보조와 대체의 관계를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 로 다시 밝힌 뒤, 연구의 맥락에서 도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Legal research: AI tools are a poor way of conducting research to find new information you cannot verify independently. They may be useful as a way to be reminded of material you would recognise as correct, although final material should always be checked against maintained authoritative legal sources."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새 정보를 찾는 일에 도구를 쓰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최종 자료는 유지되는 권위 있는 법률 자료에 견주어 확인하도록 한다.
이상의 지침이 그린 경계에 따라, 사례의 인용 하나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와 선고일이 어느 쪽에서 틀렸는지는 원문에서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할 몫으로 남는다. 확인 뒤에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