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법이 초지능보다 더 많이 안다는 전제 없이도 공진화하려면, 카테콘이 확보한 유예 시간을 검증·대안·회복·공공 역량으로 바꾸어 다음 판단의 정보 조건을 갱신해야 한다. 권한 정당화, 독립 반박, 실제 개입, 피해 회복, 공개된 자기수정이 문서로 고정되어 실제 판단을 바꿀 때에만 억제가 무기한 통제로 흐르지 않는다.
12.1시간을 능력으로 바꾸는 카테콘
이 권의 중심 가설은 사법의 미래를 인간이 초지능보다 더 많이 안다는 전제 없이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권한의 정당화, 독립된 반박, 실제 개입, 피해 회복, 공개된 자기수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앞의 편들이 각 조건을 나누어 다루었다면, 이 편은 그 조건들이 어떻게 억제의 시간을 적응의 능력으로 바꾸는지를 묻는다. 카테콘은 시간을 버는 장치가 아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침해에 앞서 숙고·이의제기·중지·회복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검증·대안·회복·공공 역량을 쌓아 다음 판단의 정보 조건을 바꾸는 공적 기능이다. 유예 시간의 사용처가 기록되지 않고, 재심사와 재개가 뒤섞이며, 억제권자가 자기 심사에서 제외되고, 능력의 성취가 활동량으로 대체되면 시간은 소비될 뿐이다. 이 실패들을 함께 막을 때에만 카테콘은 공진화의 후보가 된다.
12.2다음 판단을 바꾸는 기록의 연쇄
이는 조건들이 한꺼번에 충족되어야 하는 완성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각 결정이 다음 결정의 정보를 바꾸는 순서로 설계하면 된다. 중지의 사유와 재심사의 계기를 함께 적고, 재심사의 시점이 오면 갱신된 이유를 요구하며, 유예 기간에 확인된 과업과 남은 결손을 기록한다. 그 기록이 유지·변경·종료의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는 식이다. 확인된 능력 성취가 하나도 없이 시간만 쌓이면 공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유보한다. 반대로 독립 수행이 확인된 과업에서는 시간만 소비했다는 평가를 거둔다. 국제 AI 안전 보고서나 METR의 기술 과업 평가에서 얻은 것은 발전을 관측할 출발점이며, 그 추세를 법정에서의 정확성이나 ASI의 도래일로 바꾸지 않는다. ASI의 사법적 의미는 명칭이 아니라 능력과 배치 조건에 따라 나뉜다. 실제 통제 수단이 소멸한 상황은 법만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할 수 없는 경계로 남긴다.
12.3반론: 속도 우위론과 자기수정 조건
가장 강한 반론은 이런 조건을 함께 요구하면 어떤 억제도 실행되지 못하고 결국 속도가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한 보호와 억제권의 통제는 문턱을 같게 만들지 않아도 함께 가능하다. 긴급한 중지는 사후 심사로 보호하고, 억제의 지속은 갱신된 사유에 묶으며, 재개는 확인된 조건에 열어 둔다. AI가 숙의를 도울 가능성에 관한 연구도 있다. 다만 공동 입장문에 대한 참가자의 선호는 정의나 재판의 정당성을 측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그 가능성을 사법에 옮기는 연결 논증 자체가 남은 연구 대상이다. AI의 권리와 지위 문제는 지능·자율성·의식·이익·법적 인격을 구별해 다루며, 그 자격 문제는 IV-08에 맡긴다. 여기서는 인간의 권리구제를 보류할 근거로 쓰지 않는다는 한계만 고정한다. 결국 속도가 이긴다는 반론과 남은 불확실성에 대한 답은 완성된 해법의 약속이 아니라, 실패가 드러날 때 설계를 고칠 수 있는 형태로 조건을 두는 것이다.
12.4반복 유예의 폐기와 공적 질서
이 편의 제안을 폐기해야 할 조건은 확인된 능력 성취가 전혀 없이 유예와 심사가 반복되는 경우다. 그때 카테콘은 무기한 통제의 명분이 되고, 공진화 제안은 철회한다. 반대로 각 단계의 조건과 시점, 복원 경로가 문서로 고정되고 그 문서가 실제 판단을 바꾸었다면, 사법은 인간이 초지능보다 더 많이 안다는 전제 없이도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질서로 남는다. 유예가 확보한 시간을 능력으로 바꾸는 연결이 이 권의 결론이다. 보호할 대상은 특정 기관의 형식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을 구속하는 판단의 이유를 묻고 그에 맞서며 잘못을 고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적 질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