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판결문과 문헌을 골라 학습시키는 선택이 사실상의 선례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학습자료의 선택 원리를 공개하고 표본 구성 비중과 규범 적용력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수집·제외 기준과 사건 비중 조정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중복 문서를 독립 선례로 세지 않으며 미공개 기준으로 만든 요약의 근거 사용을 제한할 때 성립한다.
3.1학습자료 선택 원리의 공개
판결문이 모두 학습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을 뽑고 어떤 문장을 남기며 어떤 조건을 지울지에 따라 모델이 배우는 법은 달라진다. 선택된 자료가 반복 인용되고 요약되면 한 번의 편집이 여러 사건의 답을 바꾸는 사실상의 선례가 된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학습자료의 선택 원리를 공개하고 자료 구성의 비중과 규범의 적용력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분포를 조정하는 선택도 이유와 범위를 밝혀야 한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개된 개정 없이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당사자는 바뀐 규칙을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3.2표본 비중과 규범 지위의 분리
성립 조건은 원문과 지위, 조건의 대응이다. 어떤 기준과 시점에 따라 판결과 문헌을 수집하거나 제외했는지, 특정 유형의 사건 비중을 어떻게 조정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선택된 자료의 출현 빈도가 곧 선례의 구속력이 되지 않도록 표본 구성 지표와 규범 지위 표시를 분리한다. 선별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자료 집합에서 도출된 요약은 선례의 근거로 쓸 범위를 제한한다. 편집 과정에서 중복 수집된 문서는 독립된 복수의 선례로 집계하지 않는다. 판례 데이터의 구조화 기법 자체는 I-48에 맡기고 이 편은 선택이 규범 적용의 조건을 바꾸는 경로에 집중한다. 자료의 양을 늘리는 일과 법적 의미의 경계를 보존하는 일은 다르며, 후자는 별도의 확인을 요구한다. 특정 국가의 실제 판례 분포를 측정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이 편은 선택 원리의 논증에 머문다.
3.3반론: 운영 유연성 저하와 강제
최강 반론은 학습자료의 선택 기준과 분포 조정을 일일이 공개하면 도구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특정 판례 구성을 정치적으로 강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급자의 자료 편성 방식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으면 모델 개선이 멈춘다는 우려다. 답은 원자료 전체의 일괄 공개와 선별 원리의 공개를 나누는 것이다. 모든 내부 자료를 공개하여 보관하지 않더라도 어떤 범주의 판결과 조건을 포함하거나 제외했는지, 분포를 왜 조정했는지는 감독자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의 이유와 범위를 기록해 두면 데이터 편성이 곧바로 규범의 변경으로 굳어지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놓친 증거와 반론의 발견을 돕는다는 희망도 이 구별 위에서만 타당하다.
3.4선택 공개 명제를 버릴 조건
자료 선별과 분포 조정의 차이가 출력의 규범 적용 범위를 바꾸지 않음이 확인되면 선택 공개 요구를 축소한다. 이것이 이 명제를 버려야 할 조건이다. 독립된 선례 심사 절차만으로 편향된 자료 선택의 효과가 이미 걸러진다면 별도 통제를 덧씌우지 않는다. 반대로 선택 기준과 제외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학습 집합의 결과를 대표성 있는 선례 분포로 확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긴다. 자료 선택의 대표성과 규범의 적용력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경계가 이 편의 제안 전체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