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존재하는 판결의 판시 내용이 인용에서 왜곡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존재 판결의 인용 오류를 전제로 결론과 판단 기준의 구별을 읽고 판시 방향이 뒤바뀌는 모습을 살핀 뒤, 법률 오인과 사실 오류, 원문 대조와 확인 의무, 관찰과 법적 평가의 사이를 차례로 검토한다.
4.1존재 판결의 인용 오류
원문 대조의 마무리는 인용된 판결이 실재하는지,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기술이 원문과 맞는지로 향한다. 앞서 본 확인 절차가 권위 있는 법률 원문과의 대조를 요구했다면, 이제 그 대조가 부딪히는 두 가지 사정을 따로 놓고 살필 차례다. 하나는 판결 자체가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은 있으나 인용이 틀린 경우다. 여기서는 뒤쪽에 해당하는 인용 오류를 읽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인용 정확성 확인 의무를 적으면서, 인공지능으로 법률 검색을 하는 이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문 업무에 사용하기 전에 권위 있는 출처에 비추어 그 검색의 정확성을 확인할 전문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고, 권위 있는 출처로 정부의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록원의 판결 데이터베이스, 잉글랜드·웨일즈법률평의회가 발행하는 공식 판례집, 그리고 신뢰할 만한 법률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꼽았다. 인용이 실재하는 판결을 가리키더라도, 그 인용의 번호와 선고일과 요약이 원문과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확인의 기준은 판결의 유무에 머무르지 않고 인용된 내용의 정확성까지 미친다.
같은 법정은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밝혔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이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산출물을 법정에 내는 이가 확인 의무를 진다. 인용 오류는 그 산출물에 남는 결함이고, 발견 여부와 별개로 의무의 대상이 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PDF 6~8쪽)은 인공지능 도구가 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도될 수 있으며 낡았을 수 있고, 잉글랜드·웨일즈의 법을 나타내려 하더라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인용된 출처 자료까지 지어내졌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용된 판결 원문 자체가 지어낸 것일 수 있는가 하면, 실재하는 판결에 대한 인용 문장도 부정확하거나 오도될 수 있다. 이 지침이 예로 든 환각의 양상에는 지어낸 사건, 인용 또는 인용문을 만들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 조문, 법률 원문을 가리키는 것이 포함된다. 존재 판결에 대한 틀린 인용은 그와 나란히 놓이고 확인 절차로 다루어진다.
이 지침은 읽기의 책임까지 요구한다.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 인용 번호의 모양이 그럴듯하다는 사정만으로 원문을 읽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 장에서 본 없는 판결과 여기서의 존재 판결 인용 오류는 발견의 경로가 다를 뿐, 모두 원문 대조로 확인되는 사정이다.
사례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으나 선고일이 초안과 달랐거나,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달랐다면, 그 인용은 실재 판결에 대한 것이면서도 오류를 담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인용 오류의 확인에 그치며, 작성 경위나 작성자의 원문 열람 여부, 의뢰인에 대한 설명은 미정으로 남는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도 이 관찰에서 직접 도출되지 아니한다.
4.2결론과 판단 기준의 구별
인용 정확성 확인 의무를 자료에 적은 대로 읽어 놓았으니, 이제 그 판결이 함께 밝힌 판단의 자리를 살펴 결론과 판단 기준을 구별해 둔다. 판결이 내린 결론과 그 근거가 되는 판단 기준을 한 자리에 섞어 읽으면, 어떤 판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과 그 판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일이 뒤섞인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인용 정확성 확인 의무의 성격을 먼저 밝히고 있다. 그 법정은 인공지능을 써서 법률을 조사하는 자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출처에 비추어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전문가적 의무를 지며, 그 확인은 전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예컨대 의뢰인을 자문하거나 법정에 서기 전에 하여야 하고, 권위 있는 출처에는 정부의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국립기록원의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잉글랜드·웨일즈 법률보고 공식본을 발행하는 기구의 공식 법률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법률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고 말하였다. 이 판단 기준은 확인 의무의 내용과 권위 있는 출처의 범위를 가리킬 뿐이다.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밝히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라고 말하였다. 확인 의무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빌려 쓰는 변호사에게도 있다는 점이 판단 기준으로 드러나며, 의무의 귀속만으로 어떤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반면 그 법정이 Mr Hussain과 Primus Solicitors에 관해 내린 결론은 따로 읽어야 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법정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기본 요건의 준수에 관하여 유감스러운 실패가 있었고,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하는 문서에 담긴 판례 인용이나 인용문의 정확성을 변호사의 일반 의뢰인에게 의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일은 변호사의 전문가적 책임이라고 말하였다. 이 문장은 판단 기준을 해당 사건의 자료에 적용한 결론이며, 이 사례에서 준비서면 초안의 인용 오류에 관한 관찰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아니다.
다른 결론도 같은 자리에 적혀 있다. 그 법정은 Mr Hussain이 실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만족하며, Dias 판사에게 인용된 가짜 판례 중 하나가 Dias 판사의 결정으로 표시된 것이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고, 만약 법정을 속이려는 의도된 시도였다면 그것은 실패하였을 것이므로, 경멸 절차의 개시를 위한 문턱에 이르지 않았으며, Mr Hussain은 변호사 규제 기구에 스스로를 회부하였고 법정도 회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용의 오류가 관찰된 사실과 그 오류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절차의 문턱이 넘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며, 오류의 관찰만으로 의심되는 의도나 절차의 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의 인용 오류는 자료가 밝힌 판단 기준에 비추어 검토할 일이며,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관찰된 사실을 법적 평가로 옮겨 기록하지 않은 채 미정으로 둔다. 작성자가 어느 작업 단계에서 인용을 만들어 넣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4.3판시 방향의 뒤바뀜
결론과 판단 기준을 자리에 따라 읽어 나가면, 다음은 요약된 판시의 방향이 원문과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 사례에서 세 번째 인용은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달랐다. 그 어긋남의 자리가 어디에 생기는지 본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세 번째 인용은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 다만 초안에 적힌 판시 요약은 원문과 방향이 달랐다. 앞서 두 번째 인용이 선고일에서 어긋났던 것과는 어긋남의 자리가 다르다.
설사 그 판시 요약을 지어내지 않았다 해도, 요약의 방향이 원문의 결론과 어긋나면 인용은 근거로 기능하지 못한다. 왜곡된 판시 요약은 있는 판결을 가리키면서도 그 판결이 내리지 않은 결론을 전한다. 초안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 어느 작업 단계에서 요약이 만들어졌는지는 미정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의 III절은 AI 도구가 제공한 자료에 환각이 섞일 수 있다고 밝힌다. 그 지침 III절은 "AI tools may "hallucinate", which includes the following:"라고 전제하고, 그 아래 "provide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law or how it might apply, and"라 하며, 아울러 "make factual errors."라고 적는다. 요약된 판시의 방향이 원문과 달라지는 일은 앞의 항목과 뒤의 항목 사이 어느 쪽에 놓이는가가 문제이나, 지침은 그 경계를 여기서 더 그어 두지 않았다.
요약은 원문의 결론을 옮기고, 판단 기준은 그 결론에 이른 근거를 옮긴다. 두 자리가 바뀌면 원문은 다른 결론에 이른 판결로 읽힌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것은 초안의 판시 요약 방향과 원문 방향의 차이이며, 그 차이가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이 사례에서 세 번째 인용은 번호가 있었으나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달랐다. 결론과 판단 기준의 구별은 이 어긋남의 자리를 드러내는 읽기의 바탕이 된다.
4.4법률 오인과 사실 오류
기존 판례 요약의 방향이 어긋난 모습을 그 판례를 원문에 되돌려 놓는 일과 묶어 읽으면, 곧바로 남는 물음은 그 요약이 어느 종류의 오류인지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의 지침은 인공지능 도구의 결과물에 섞일 수 있는 오류를 셋으로 나눈다. 지침은 AI 도구가 환각을 일으킬 때 다음을 포함한다고 밝힌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make up fictitious cases, citations or quotes, or refer to legislation, articles or legal texts that do not exist," 라고 규정한다. 이는 사건번호와 선고일까지 그럴듯하게 붙여 놓고 실제로는 없는 판결을 근거로 드는 경우를 가리킨다. 앞서 살핀 초안에서 사건번호 모양은 완벽했으나 검색 결과가 없었던 인용이 바로 이 항목에 놓인다.
지침의 둘째 항목은 법 자체에 대한 오류이다. 같은 지침 III절은 환각의 하나로 다음을 든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provide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law or how it might apply, and" 라고 밝힌다. 법령의 내용을 틀리게 전하거나 법이 사건에 적용되는 방향을 잘못 서술하는 오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의 결론과 뒤바뀐 초안의 인용은, 있는 판결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판결이 말한 법을 잘못 옮겼다는 점에서 이 항목에 놓인다.
지침의 셋째 항목은 사실에 관한 오류이다. 지침은 위 목록의 마지막 항으로 다음을 덧붙인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make factual errors." 라고 적는다. 판결문에 담긴 선고일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항목을 다르게 적은 인용이 이 범위에 든다. 초안에서 사건번호는 검색 결과에 나타났으나 선고일이 원문과 달랐던 인용이 이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법의 내용보다는 그 판결의 사실 항목이 잘못 옮겨졌다.
셋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틀렸는지이다. 첫째는 인용 대상의 존재 여부이고, 둘째는 법과 그 적용에 관한 서술이며, 셋째는 그 밖의 사실 항목이다. 앞의 세 인용은 각각 이 기준의 한 자리에 대응하며, 지침 III절은 두 항목을 나란히 두되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이 "(…) make factual errors." 로 목록을 맺는다. 따라서 한 인용 안에서 법에 대한 오류와 사실 오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판시 요약의 방향이 어긋나면서 선고일까지 다른 경우는 두 항목이 겹치는 모습이다.
이 나눔은 오류를 찾아내는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지침은 위 목록에 이어 각 오류의 측정 방법이나 빈도를 밝히지 않으므로, 어느 오류가 더 자주 나타나는지는 이 지침만으로는 미정이다. 이 사례에서 셋의 구분이 주는 것은, 초안의 세 인용을 하나의 '거짓 인용' 덩어리로 묶지 않고 각각 다른 결함을 지닌 사례로 읽는 길이다.
법률 오인과 사실 오류의 구분이 초안의 세 인용에 각각 자리를 내어 준다. 하나는 없는 판결을 지어낸 인용이고, 하나는 있는 판결의 법을 잘못 옮긴 인용이며, 하나는 있는 판결의 사실 항목을 다르게 적은 인용이다. 지침이 나눈 이 셋은 같은 초안 안에 함께 나타났고, 어느 것 하나 법을 새로 해석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본 요약의 방향 뒤바뀜과 같은 결을 이룬다.
4.5원문 대조와 확인 의무
인용 정확성 확인의 의무가 확인 절차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원문 대조라는 요구는 그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나아간다. 영국 사법부의 지침은 사용자에게 직접 읽기를 요구하는 조항에서 이를 분명히 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V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 이 지침은 도구의 보조를 제자리에 두면서도, 근거 문서에 대한 직접 인식을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는다. 대조 절차가 요약문의 문장을 읽는 데 그치면, 원문이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비어 있는 채로 남는다.
원문 대조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식의 출처에 관한 지침의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의 V절은 "AI tools are a poor way of conducting research to find new information you cannot verify independently. They may be useful as a way to be reminded of material you would recognise as correct, although final material should always be checked against maintained authoritative legal sources." 재확인의 대상은 도구가 내놓은 문장이 아니라, 보존되고 있는 권위 있는 법적 출처라는 뜻이다. 이 사례에서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달랐다면, 그 요약을 그대로 옮겨 쓰는 일과 원문을 열어 옮긴 내용을 대조하는 일은 별개의 작업이 된다.
대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은 권위 있는 출처를 열거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의 문단 7을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 조사에 나선 자에게 권위 있는 출처에 비추어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조하도록 직업상의 의무가 지워진다는 내용과 함께, 그 출처가 정부의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록원의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잉글랜드·웨일스 법조 보고위원회가 발행하는 공식 법률보고, 그리고 평판 있는 법률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는 점이 적혀 있다. 확인의 시점은 사용의 직전이고, 대조의 기준은 나열된 출처들이다. 준비서면에 적힌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판시 요약을 읽는 것만으로 확인이 마무리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확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이 판결의 문장에 적혀 있다. 같은 판결 문단 8은 책임의 소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제작 단계에서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를 묻는 대신, 의존한 사람에게 의무가 묻힌다. 이 사례에서 인용이 어느 작업 단계에서 만들어졌는지와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는 미정으로 남아 있으나, 확인 의무의 소재는 그런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원문 대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에 관한 판결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같은 판결 문단 81은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인용의 정확성을 대신 보증할 사람을 두고서는 확인이 대체되지 않는다. 준비서면의 인용 번호 꼴이 완벽했고 판시 요약이 그럴듯했더라도, 대조하지 않은 채 넘긴 사정 자체는 확인 의무의 이행 여부와 결부된다.
같은 문단 81은 법정의 오해 가능성과 구별되는 지점도 함께 말한다. 이 판결은 Mr Hussain이 진정한 사정을 깨닫지 못했음을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Dias J에게 인용된 허위 근거 가운데 하나가 정작 Dias J의 판결로 잘못 귀속된 것이었던 점이 눈에 띈다고 덧붙인다. 아울러 법정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려 한 시도였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모멸(contempt) 절차를 시작할 문턱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Mr Hussain이 스스로 변호사 규제기관에 회부를 신청했고 법원도 회부를 하겠다고 밝힌다. 확인 의무의 불이행과 법정을 고의로 오도하려 한 행위는 같은 평가 위에 놓이지 않는다. 이 사례의 관찰 결과는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담고 있지 않으며, 인용 오류를 만들었다고 해서 곧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이 판결의 표현 안에 담겨 있다.
4.6관찰과 법적 평가의 사이
확인 의무가 정확성 확인의 요구로 정리된 뒤에 남는 질문은, 확인되지 않은 인용이 관찰된 사정과 법적 평가 사이에서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이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이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판결에서 밝힌 기준은 이 간격을 나누는 자료가 된다. 그 법정은 무단 대리인 사건에서 전거를 조사하면서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변호사들의 행위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어서 같은 판단 안에서 다른 사건의 인용 오류에 관하여 회부 여부를 다룬다.
먼저, 그 법정이 확인 의무의 내용을 둔 자리를 적는다. 인공지능을 써서 법률을 조사한 이가 그 결과를 업무에 쓰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위 판결 문단 7에 인용한 바와 같이, 권위 있는 출처에 비추어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같은 문단은 확인의 기준이 되는 출처로 정부의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록원의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조 보고 공식위원회가 발행하는 공식 법률보고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법률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들고 있다. 위 판결 문단 8은 그 의무의 소재를 다음과 같이 밝혀 둔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이 인용에 따르면 의무는 조사에 인공지능을 쓴 사람뿐 아니라 그런 조사의 결과에 의존한 사람에게도 놓인다.
이 사례에서 초안에 붙은 인용의 꼴과 요약이 그럴듯해 보였다는 관찰은, 위에서 확인한 의무의 대상이 실제로 확인되었는지와는 별개의 사실이다. 사건번호 한 건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한 건의 선고일이 초안과 달랐으며, 또 다른 한 건의 판시 요약이 원문과 방향이 달랐다는 점은 기록된 관찰에 속한다. 어느 단계에서 인용이 만들어졌는지,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그 법정이 관찰된 사정에서 법적 평가로 넘어가는 문턱을 둔 자리를 적는다. 인용 오류가 법정에 대한 모독 절차의 개시로 이어지는지에 관하여 위 판결 문단 8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We are satisfied that Mr Hussain did not realise the true position. It is striking that one of the fake authorities that was cited to Dias J was a decision that was attributed to Dias J. If this had been a deliberate attempt to mislead the court, it was always going to fail. The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ngs is, accordingly, not met." 이 인용은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정과 모독 절차의 개시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인다.
그 법정이 이어서 밝힌 조치도 같은 분리 속에 놓인다. 위 판결 문단 81 말미에 따르면, "Mr Hussain has referred himself to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e will also make a referral." 이 인용에 따르면 그 법정은 절차 개시의 문턱에 미달한다는 결론과 함께 규제기관으로의 회부를 별개로 정하고 있다. 회부는 앞선 사정에 대한 조치이지, 모독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의 관찰된 인용 오류를 규제기관 회부와 같은 자리에 놓아 읽는 것은, 위 인용이 그 사정과 평가 사이에 둔 간격을 없애는 일이다.
그 법정의 결론은 영국 법정에서 영국 변호사에 관해 내려진 것이다. 회부가 정해진 자료도 영국의 변호사 규제기관을 가리키고, 모독 절차의 문턱도 영국 법정에서 말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이 밝힌 회부와 절차 개시의 구분을 한국의 제재나 책임으로 바로 옮겨 도출할 수는 없다. 이 사례의 관찰된 사정을 법적 평가로 읽는 일은, 어느 법질서 안에서 어느 기준을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책이 다루는 간격은 그 자리를 가려 보는 데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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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