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A court that finds it lacks jurisdiction follows the route of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5.1The Standard by Which the Path Opens
잘못 고른 법원이 언제나 권리행사의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 앞 절에서 정한 이 요건을 전제로,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묻는 것은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이고, 그보다 먼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소를 잘못된 장소에 낸 경우에 권리행사의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보내는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다. 그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여기서 법원이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을 가리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그 문언에 적힌 행위는 결정으로 하는 이송이다. 이송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를 뜻하며, 보내는 곳은 문언이 정한 관할법원이다. 이 항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따르는 경로만을 규율하고, 다른 조문의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정해진 결론은 같은 줄에 놓인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그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르고, 그렇게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선택한 법원에 처음부터 관할이 있는 경우도 같은 자리에 선다. 여기서 관할 위반의 시정과 본안 판단은 구별된다. 이송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 정하는 절차이고, 청구 자체가 성립하는지는 그 심리 단계의 물음이다. 후자를 전자의 결과로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구별에 있다.
이송을 거듭하면 실질적 지연은 커진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당사자가 보내는 절차를 거듭 겪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건마다 기록을 다시 만들며 관할을 다투는 데 비용이 든다. 게다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이송과 제3항에 따른 심리·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방어를 준비해야 할 장소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옮겨가면 상대방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고, 법이 정한 전속관할이 편의의 판단에 묻힐 수 있다. 그럼에도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지연과 편의의 불이익은 그대로 읽되, 그것이 청구 자체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장면에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냈고, 그 선택의 근거로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들었다. 그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할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인지, 그리고 그 합의가 이 청구에 관한 것인지에 달렸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송결정을 한 경우,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바뀐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은 이 장면만으로 정할 수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관할이 틀리더라도 그 자체로 소를 새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과, 관할 위반이 이송으로 시정될 수 있다는 좁은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관할 위반을 청구 자체의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판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대로 남긴다.
5.2The Conditions That Block Relief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앞 단계까지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했으나, 여기에서 묻는 것은 그 합의가 들어맞지 않는 자리에서 잘못 고른 법원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가이다. 즉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를 따져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으로,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결정으로 하는 이송이며, 조건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할권의 부존재이다. 여기서 이송이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를 뜻한다. 이 조문은 이송 이후의 재판 진행이나 다른 법원의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의 물음을 연결하면 관할 위반이 곧바로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태로 귀결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경로가 열려 있는 한, 소장과 관할 자료가 심리되는 자리에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송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 경로가 열리려면 관할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해야 하며,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어느 법원이 관할법원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위반의 시정과 새로 소를 내야 하는지는 별개의 단계로 보아야 하고, 이 절의 구제 통로는 앞 단계의 관할합의 요건을 충족한 전제 위에서만 작동한다.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반론은 이송을 거듭하면 실질적 지연이 커진다는 점이다. 사건이 법원 사이를 옮길 때마다 송달과 심리 준비가 다시 시작되고, 당사자는 어느 법원에서 방어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그러나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지연과 불편은 이송 제도가 감수하는 비용이지, 청구 자체의 존부를 가리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계약서 조항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자리에 전속관할이 걸려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 가운데 어느 기록이 실제로 모였는지도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한해, 구제 통로가 유지된다. 반대로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한 그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 닫힌다는 것은 관할법원으로 보내는 경로가 막혔다는 뜻이며, 원고의 실체적 청구가 기각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송의 절차를 새로 제기할 소의 존재 여부와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5.3The Boundary That Remains When There Is No Data
관할을 잘못 정한 소가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지금은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 안에서 따져야 한다. 이 선택이 법원에 어떤 처리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처리가 청구 자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지 않는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법원은 관할 문제를 다루는 단계에서 다음 문언을 따라간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결정으로의 이송이며, 조건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이 경로는 소를 다시 내야 한다는 처리와 구별된다.
이 문언과 앞의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관할 판단과 본안 판단이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다는 데 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는 처리를 택할 뿐이고, 그 처리 자체는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담지 않는다. 그래서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의 소재지처럼 판단의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은 해결할 수 없는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겨진다. 미확정이란 근거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고, 불능이란 제도가 그 판단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구별을 받아들이면 불편이 생긴다. 이송을 거듭하면 실질적 지연은 커지고, 당사자가 겪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게다가 이송의 편의를 앞세우면 상대방이 방어할 장소를 고르는 이익이나 전속관할이 보호하려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이 반론은 지연과 편의의 실제 비용을 지우지 않은 채 남겨둔다. 그렇더라도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꿀 수는 없다. 관할 문제를 다루는 처리와 청구의 존부에 답하는 처리는 그 결과의 종류가 다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내세웠다는 사실뿐이다. 이 장면과 대조할 앞의 조건은 관할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는 것이다. 다만 관할합의가 이 분쟁에 관한 것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전속관할의 근거가 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항들은 미확정으로 남고, 그 자체로 소를 새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관할이 틀린 경우에도 권리행사의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송의 경로가 열려 있다는 것이고,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구별해 둔다는 데까지이다. 여기에 더해 관할 위반이 곧바로 청구의 기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5.4The Records Needed for Determination
이 장면에서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우선 그 판단이 무엇에 기대어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다툼이 생긴 자리를 좁히면 법원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보고 단계를 나누는지를 정할 수 있다.
이 문언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주체로 법원을, 그 판단의 결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조건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할권 부정을 각각 특정한다. 여기서 이송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를 뜻한다.
따라서 관할이 틀리다는 사실만으로 새로 소를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계 판정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관할법원으로 보내는 경로와 소를 새로 제기할 필요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가 기록에 나타난 관할의 흠을 바로잡는 절차라면 후자는 그 흠을 청구 자체의 종결로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송의 편의가 모든 절차적 불편을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송을 거듭하면 실질적 지연은 커지고, 이송의 편의는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한 손실과 불편을 그대로 둔 채에도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답한다. 이 답이 물리치는 것은 위반을 청구 기각으로 직결하는 구상이며, 지연이 커진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가 제기되었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그 근거로 들렸다는 사실뿐이다. 관할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인지, 전속관할이 함께 관여하는지, 이송결정이 이미 기록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는 단계를 미확정으로 남긴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점도 여기서 경계로만 밝힌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으로 단계를 판정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르거나 선택한 법원의 관할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기록의 빈자리를 추정으로 채워 넣거나, 관할 위반을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5.5Circumstances That Change the Decision
이 판정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 판정이 서 있는 장면에는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여기에 이전에 열람하지 않았던 사정이 더해졌을 때, 즉 선택한 법원의 관할을 뒤흔드는 요소가 드러났을 때, 그 자리를 지키던 판정은 어디까지 유지되는가. 이 절의 물음은 잘못 고른 법원이 언제나 권리행사의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관할을 잘못 고른 경우에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열린 절차 안에서 다른 경로로 정정될 수 있는가. 바뀌는 사정이 무엇일 때 판정이 뒤집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이 절의 몫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원문은 관할의 결함이 생겼을 때 법원이 취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는 관할권의 유무를 먼저 판단한 뒤의 경로를 적는다. 그 문언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여기서 주체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고, 행위는 관할법원에 대한 이송이며, 조건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이 정의는 절차의 성격만을 적은 것이며, 이송 이후에 본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
그 문언은 관할의 결함을 다루는 절차가 새 소의 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판정을 내려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보낼 뿐이다. 이 판단에서 두 단계가 구별된다. 먼저 관할이 틀렸는가를 판단하고, 다음에 그 결함을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전자가 관할이 틀렸는가의 판단이라면 후자는 소송을 어느 법원이 이어받을 것인가에 관한 절차적 결정이다. 바뀌는 것은 앞선 관할 결론이며, 이미 제기된 청구의 권리 행사 여부가 아니다. 이 두 판단을 섞어 관할 위반이 곧 청구의 실체적 기각 사유가 되는 것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이 이 논의의 경계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은 이송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된다. 소를 올린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지 않아 이송하고,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식으로 이어지면 당사자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실질적 지연을 겪는다. 지연은 시간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방어를 준비할 장소를 선택하지 못한 쪽의 부담을 키우며, 합의된 관할 문구에 의존해 소를 낸 쪽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손실과 불편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르며, 청구의 성부를 판단하는 별개의 단계로 넘기지 않는다. 이송의 편의를 내세우는 쪽이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이나 전속관할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충돌을 해결할 자리는 관할의 배분이지 청구의 포기가 아니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상황에서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편의와 합의로 정한 관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즉 법률이 특정 법원의 관할을 배타적으로 정한 사정이 드러나면 판정은 바뀐다.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결론은 전속관할 앞에서 밀리고, 법원은 소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취한다. 다만 관할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 판정 자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판정이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을 잘못 고르더라도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세운 관할 결론은 바뀌지만, 그로 인해 청구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관할의 결함을 처리하는 단계와 청구의 실체를 판단하는 단계는 나뉘어 있고, 앞의 결함을 뒤의 기각으로 곧바로 바꾸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이송을 거듭해 지연이 커지는 문제는 별도로 다룰 반론의 몫으로 남는다.
5.6The Strongest Counterargument and the Answer
그런데 이송을 거듭하면 실질적 지연은 커진다. 그 지연이 커진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뒤집히는지 묻게 된다. 잘못된 법원을 고른 결과를 권리행사의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이번 단계의 쟁점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4조에 있다. 그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원으로, 행위를 결정으로 하는 이송으로, 조건을 그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각각 정한다. 여기서 이송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를 뜻하며, 이 정의는 문언이 가리키는 행위의 성격을 설명한다. 문언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는 점만을 다룬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관할 위반은 이송으로 바로잡히는 절차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할 일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것으로 정해지며, 문언은 그 밖의 처리를 함께 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할 위반과 청구 자체의 판단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전자는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가의 절차 문제이고, 후자는 원고의 주장이 실체법상 인정되는가의 본안 문제이다. 두 단계를 섞어 관할 위반을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꾸면, 문언이 정한 이송의 경로를 그대로 두지 않은 결과가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이송을 거듭하면 실질적 지연이 커진다는 손실을 함께 겨눈다. 피고 B가 원하는 장소에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이 빼앗기고, 전속관할이 정한 장소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사건이 이 법원 저 법원으로 오가는 동안 심리가 늦어진다. 이러한 불편과 가치 훼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이 반론이 요구하는 처리 방식, 즉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꾸는 방식에는 나아가지 못한다. 반론의 이유를 반영하는 자리와 문언이 정한 처리를 구별하면, 반론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관할 위반을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유지할 수 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뿐이다. 앞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가 함께 놓인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는 미확정이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이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관할 위반을 이송으로 바로잡는 경로를 따른다는 좁은 판단이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그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은 작동한다. 반대로,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꾸는 처리는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5.7The Link to the Application and the Dispositive Part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 앞 절에서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그 결론만으로는 잘못 고른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뒤에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 문언에서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주체이고, 이송은 그 법원이 취하는 행위이며, 이송의 조건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할권 부존재의 인정이다. 결정은 이송을 실시하는 형식이며, 목적지는 관할법원이다.
위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보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 여기서 이송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를 뜻하며,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과 구별되어야 한다. 새로 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이송은 이미 계류 중인 사건을 옮기는 것으로서 절차의 단계가 이어진다.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관할 위반의 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게 된다.
사건이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넘어갈 때마다 심리가 늦춰지고, 당사자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된다.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결론은 이송의 불편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관할 위반과 실체적 청구의 타당성을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
합성 장면만으로는 이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법원으로 이송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관할합의의 범위가 계약서의 관할 조항에 실제로 담겨 있는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역시 미확인으로 남는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조건은 이 절의 판정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 자료로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는 것의 경계를 나누어 보면, 이 절은 관할 위반의 절차적 처리 방식만을 다룬다. 이송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실체적 청구의 존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5.8The Scope This Section Undertakes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 이 선택이 낳은 기대와 비용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하지만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관할 위반에 붙은 절차적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경로는 문언으로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룬다. 그 문언의 주체는 해당 소송을 받은 법원이고, 다루는 행위는 관할권이 없다는 인정이며, 그 결과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일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이 절에서는 제34조 제1항만을 다루며, 관할의 다른 쟁점까지 이 조문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 문언은 실체적 청구의 존부를 묻지 않고, 관할권의 유무에 따라 사건이 어느 법원에 남아 있는지를 정할 뿐이다.
이 근거와 고정 결론을 연결하면 왜 단계를 나누어야 하는지 드러난다. 관할 위반과 실체적 청구의 불성립은 별개의 판단이다.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에 답하는 첫 단계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 정의가 관할 위반을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이며,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 권리구제의 길이 유지되는 까닭이다. 다만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이 구분이 깨진다.
이송을 거듭하면 실질적 지연은 커진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다. 소장을 다시 쓰고, 송달을 다시 기다리고, 방어를 준비한 법원을 옮겨야 하는 불편은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돌아간다.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워지지 않는다. 지연의 대가를 실체적 청구 자체의 소멸로 전환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라는 문언이 정한 보호를 건너뛰게 된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남기되, 그 불편이 관할 위반의 귀결을 바꾸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하나다. 이 장면만으로는 관할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전속관할이 걸려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이송하는 경로를 따르는지, 이송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대조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따른다는 범위에서 답할 수 있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관할 위반이 곧바로 실체적 청구 기각이 된다는 판단, 혹은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어도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는 이 절의 범위 밖이다. 선택한 법원이 권리구제의 종착점이 되는지는 이 물음에서 확정되지 않고, 관할이 있는지의 확인과 이송의 적법성에 달렸다.
5.9Application of the Text of the Provisions and the Holdings of Precedents
When addressing transfer for a violation of jurisdiction, a wrongly chosen court does not always send the matter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Keeping in place the condition that a jurisdiction agreement must be a written agreement concerning an action relating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and taking the scene in which plaintiff A filed suit in a place other than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 clause of the contract, this section examines how the wording of the provision in question applies to the question whether, when jurisdiction is wrong, a new action must be filed. What is addressed in this scene is the distinction between whether the hearing of that chosen court may continue, or whether the route is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Whether a new action must be filed is determined only as a result of this distinction.
The provision in question, Article 34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Where the cour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it shall transfer i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by decision." In this wording, the subject is the court that finds that it lacks jurisdiction, the act is a transfer by decision, and the condition is the case in which that cour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The result is that the case is sen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The wording of this paragraph points only to this route and does not draw in the discussion of other paragraphs or of the reasons for judgment. The scope addressed is limi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ubject, act, and condition prescribed by this wording.
If this wording is taken as the basis, the conclusion follows that a court that finds it lacks jurisdiction follows the route of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The reason for separating the matter into two steps here is that the determination whether the chosen court had jurisdiction and the handling of where the case goes when that determination is wrong are different issues. If the former is the existence or absence of jurisdiction, adjudicated on the basis of the complaint, materials on residence, the jurisdiction agreement, and exclusive jurisdiction, the latter is the movement of the case, handled by a transfer decision. If one assumes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at that court despite the absence of jurisdiction, this distinction collapses.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is that only the wording of the provision in question is taken as the basis for adjudging that court's hearing or a lawful transfer, that only the wording within that scope is applied, and that it is not extended to the reasons for judgment or to other paragraphs.
The counterargument most strongly aimed at in this section is that repeated transfers increase substantive delay. Transfer is not the moving of a case for convenience but the procedure for sending i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if that movement is repeated, the parties must reckon with waiting time and the costs of procedure.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logic of such convenience may infringe the opposing party's choice of the place of defense or exclusive jurisdiction. The losses and inconveniences the counterargument identifies are left in place and not erased, but the conclusion is maintained on the answer that a violation of jurisdiction cannot be turned directly into a dismissal of the substantive claim. Converting the question of jurisdiction in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claim itself lies outside the route prescribed by this wording.
The fact remaining in the synthetic scene is that plaintiff A filed suit in a place other than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 clause of the contract. Contrasting this fact with the foregoing condition, where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re the violation of jurisdiction is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the route of that court's hearing or a lawful transfer is maintained. Conversely, if one assumes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at that court although the chosen court lacks jurisdiction, the route is blocked. However,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and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remain unconfirmed, and so those items are left undetermined and are not fixed on the basis of this scene alone.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o use the wording of the provision in question, within that scope, as the basis for adjudging that court's hearing or a lawful transfer, and to follow the route of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What it does not permit is to widen the use of that wording to the reasons for judgment or to other paragraphs, and to turn a violation of jurisdiction directly into a dismissal of the substantive claim. So long as the question of a well-chosen court is not shifted in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claim, whether a new action must be filed is determined by the result of adjudication along this route.
5.10Fine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Following the question in this scene whether, when jurisdiction is wrong, a new action must be filed, the turn now comes to examine afresh and separately whether that court may continue its own hearing, or whether it may handle the case within a lawful transfer. The transfer here means the procedure for sending a case to another court. If the premise that, when jurisdiction is wrong, a suit must always be newly filed from the beginning does not hold, what remains is to distinguish how much may be adjudicated within the wrongly chosen court. While accepting the standard, confirmed earlier, that a jurisdiction agreement must be a written agreement concerning an action relating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at this point the scope is limited to the procedural route after a violation of jurisdiction has been confirmed, rather than to the requirements of that agreement itself.
The statute describes the measure a court without jurisdiction may take as follows. "Where the cour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it shall transfer i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by decision" (Article 34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wording, the court is the subject tha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the act is a transfer decision as to all or part of the lawsuit, and the condition is that it finds that it lacks jurisdiction. Here the decision is not a judgment but the form of sending the case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and the object includes not only the whole of the lawsuit but also a part of it. The wording does not prescribe that the court shall decide the merits; instead, it directs that the case be moved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However, whether this paragraph also governs transfers on other grounds, or how the validity of a jurisdiction agreement is determined, cannot be fixed on this wording alone. Accordingly, this phrase only shows the route followed by a court that denies jurisdiction.
This wording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above point in the same direction. A court that finds it lacks jurisdiction transfers the case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and within that procedure the stages of adjudication can be separated. The two stages to be distinguished here are 'whether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and 'how a violation of jurisdiction is corrected.' If the former holds, the court may continue its own hearing; the latter is the role that transfer plays. Conversely, if one assumes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at that court although the chosen court lacks jurisdiction, the stage of adjudication itself goes astray. Accordingly, the detailed distinctions within the stage are limited to the case in which it operates, the case in which it is blocked, and the case that is undetermined. If a step such as 'before transfer, conciliation must always be recommended once' were added here, it would amount to inserting a condition outside the route prescribed by the wording.
The counterargument that the convenience of transfer may infringe the opposing party's choice of the place of defense and exclusive jurisdiction carries weight. Repeated transfers increase substantive delay, and while the case is moved following the guidance of the court chosen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must reassemble the prepared defense in another place. Moreover, where exclusive jurisdiction is fixed, there is room for the value that another court cannot be designated by the parties' agreement or convenience to be impaired. Such inconveniences and losses must not be treated lightly. A violation of jurisdiction is a question of which court is in charge of the trial; dismissing the claim itself is a different determination from the choice of that court in charge. This answer does not eliminate the delay or the inconvenience of choice of place identified by the counterargument; it only makes clear, instead, that the means of relieving that inconvenience is not a substantive dismissal but the route of transfer.
The fact confirmed in this scene is that A filed suit in a place other than the residence of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 clause of the contract. Contrasting this fact with the condition stated above, where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re the violation of jurisdiction is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the procedure continues. For example, if the jurisdiction agreement is recognized as a written agreement concerning an action relating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if its scope embraces the claim in this case, and if the basis of exclusive jurisdiction is confirmed together, then, after the jurisdiction determination of the chosen court, its hearing may continue. Where, however,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or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is unconfirmed, the matter remains undetermined. On this material alone, it cannot be fixed which condition has been met.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It cannot be asserted that when jurisdiction is wrong a new action must always be filed, and a court that finds it lacks jurisdiction handles the case within the route of transferring i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What may be further separated and adjudicated within that is only the existence or absence of jurisdiction of the chosen court, the correction by transfer, and the undetermined case where the records are unconfirmed. To add here a separate conciliation stage or a re-filing requirement, or to convert a violation of jurisdiction into a dismissal of the substantive claim, is a conclusion this section does not permit. Nor can it be said that, because there is undetermined material, relief is blocked at once.
5.11Synthesis of Effectiveness, Blockage, and Undetermination
On the premise that a jurisdiction agreement must be a written agreement concerning an action relating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plaintiff A filed suit in a place other than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and relied on the jurisdiction clause of the contract. To discern in this scene what actually continues or is blocked at the chosen court is a necessary procedural determination that does not change the direction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he question whether, when jurisdiction is wrong, a new action must be filed has different answers depending on what state the hearing at that chosen court and the transfer respectively lead to.
Article 34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escribes by its wording the route taken by a court that finds it lacks jurisdiction. Article 34 (1) of that provision provides: "Where the cour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it shall transfer i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by decision" (Article 34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wording, the subject is the court charged with the lawsuit, the act is the transfer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and the condition is the case in which i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Transfer means the procedure for sending a case to another court, and the form of that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is fixed as a decision.
If the above wording and the conclusion of this section are joined, it is revealed that a violation of jurisdiction is not a ground that closes the door of the trial at once but a ground that moves the place of the case. Herein lies the reason why this section must distinguish two steps. One is the determination discerning whether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the other is the disposition sending the case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when that determination is denied. The condition under which the former opens is that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that the violation of jurisdiction is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Conversely, the condition under which it is blocked is the assumption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at that court although the chosen court lacks jurisdiction; and only by reading the undetermined condition separately as well is the adjudication kept from wavering.
The counterargument that most strongly shakes this distinction is that the convenience of transfer may infringe the opposing party's choice of the place of defense and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at repeated transfers increase substantive delay. The loss the counterargument aims at is the inconvenience that the procedure merely changes its place while the time of dispute resolution is pushed back; the values impaired are the expectation that the opposing party may itself choose the place where it will respond to the suit, a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that the law funnels to a particular court. An error in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is not a question discern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claim itself but a question discerning which court will handle the case; if that denial is replaced by a substantive determination, a heavier loss remains than the delay the counterargument identifies.
Among the facts appearing in the synthetic scene, those bearing on this question are that plaintiff A filed suit in a place other than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and that he relied on the jurisdiction clause of the contract. On these facts alone it is not confirmed whether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extends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relating to this lawsuit, or in which court's jurisdictional district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lies. Accordingly, all that can be fixed by this scene is the state of being undetermined.
The conclusion this section permits is narrow. Where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re the violation of jurisdiction is corrected by a lawful transfer, the procedure opens; and where one assumes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at that court although the chosen court lacks jurisdiction, the procedure is blocked. Where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or the residence of the defendant is unconfirmed, the matter must remain undetermined, and a lack of material cannot be read at once as an inability to obtain relief. A judgment outcome or a result of performance absent from the synthetic scene is no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5.12Conclusion Carried Over to the Next Section
The previous section left the premise that a jurisdiction agreement must be a written agreement concerning an action relating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and this stage asks what remains under that premise when the chosen court turns out to be wrong. When the jurisdiction of the chosen court is at issue, whether the suit itself must be filed anew, or whether the matter can be ended by the procedure of sending it to another court, is this question.
To this question, Article 34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Where the cour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it shall transfer i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by decision." The subject this wording points to is the court that finds it lacks jurisdiction, the act is a transfer by decision, and the condition is the case in which i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The wording is limited to this, and other issues prescribed by the article are not addressed here.
This wording connects directly with the conclusion that a court that finds it lacks jurisdiction follows the route of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Here the two steps diverge. What the court that has lost jurisdiction must do is transfer; filing a new action and transfer are not the same procedure. The question whether, even when there is jurisdiction, the case may be sent to another court is placed upon this distinction, and transfer carries only the meaning of the procedure for sending a case to another court.
Repeated transfers increase substantive delay, and the counterargument that the convenience of transfer may infringe the opposing party's choice of the place of defense and exclusive jurisdiction comes closest to this question. The delay and the loss of the place of defense do not disappear. Even so, a violation of jurisdiction cannot be turned directly into a dismissal of the substantive claim, and the inconvenience the counterargument indicates is maintained within this boundary.
What is confirmed in this scene is only that the court where the action was filed is different from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and that the jurisdiction clause was relied upon. Since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agreement and the residence of defendant B are unconfirmed, whether the chosen court has jurisdiction, or whether the matter must be corrected by transfer, remains undetermined.
What this section permits is the route of correcting a wrong jurisdiction by transfer; what it does not permit is converting a violation of jurisdiction into a dismissal of the substantive claim, or assuming that a trial on the merits can be had at the chosen court. Even where there is jurisdiction, may the case be sent to another court?